→강령
(→강령) |
(→강령) |
||
| 128번째 줄: | 128번째 줄: | ||
남북간의 교류 · 협력은 상호간의 적대감 해소 및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 민중의 복지와 연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 남북간의 교류 · 협력은 상호간의 적대감 해소 및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 민중의 복지와 연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 ||
이러한 기본과제들을 해결함과 더불어 남과 북의 본격적인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과 북의 상이한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일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를 전민족적인 의사를 수렴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 이러한 기본과제들을 해결함과 더불어 남과 북의 본격적인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과 북의 상이한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일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를 전민족적인 의사를 수렴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 ||
남북한 체제내 문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하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 남북한 체제내 문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하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경제·문화적 교류의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외교·군사 문제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과 집행에 중심을 둔다. 남북 민중의 합의와 지지의 바탕 위에 모든 분야에서 연방국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연방제에 도달할 것이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단일한 체제로 통일된 국가를 이룩할 것이다. | ||
5. 민중주도의 개방적 · 자립적 경제구조의 건설 | 5. 민중주도의 개방적 · 자립적 경제구조의 건설 | ||
| 136번째 줄: | 136번째 줄: | ||
우리는 민중주도경제의 수립을 통하여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개혁이 필수적이다. | 우리는 민중주도경제의 수립을 통하여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개혁이 필수적이다. | ||
첫째,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항을 미치는 주요한 기간산업, 금융기관 및 천연자원은 국유화한다. 농지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유화하며 국유토지 임대제를 실시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공익과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경제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소유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첫째,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항을 미치는 주요한 기간산업, 금융기관 및 천연자원은 국유화한다. 농지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유화하며 국유토지 임대제를 실시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공익과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경제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소유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
둘째, 생산조직의 | 둘째, 생산조직의 경영·관리에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생산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사회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진정한 주인됨을 보장하는 노동공동체자주관리를 실시한다. 모든 사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윤균점을 보장한다. 이러한 생산민주주의의 | ||
조기정착을 위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 | 조기정착을 위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다. | ||
세째, 시장과 계획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계획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한다. 계획적 시장경제에서는 시장경제의 무정부성 및 부의 편중 그리고 잘못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및 부자유를 최대한 극복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경제관리기구를 창출한다. | |||
네째, 재정 및 금융제도와 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기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소득재분배, 그리고 전면적 사회보장을 가능케 하는 재정지출구조와 조세제도를 확립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재정금융정책의 수립에서 민중이 직접 참여하고 그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 |||
다섯째, 불평등하고 왜곡된 소득분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분배정의를 실현한다. 부동산투기 등을 통한 부당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지하경제를 강력히 통제한다.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주택, 교육, 의료 등 대중의 기본수요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고용, 승진, 임금의 차별 등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폐지한다. 나아가 재산소유의 불평등과 생활수준의 격차 등으로 인한 기회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추구할 것이다. | |||
여섯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민중주도의 개방적·자립적 경제구조의 확립에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혁명시대에서 유연생산체계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은 국민경제내에서 새로운 기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이 독점재벌의 희생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알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생산적인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 |||
일곱째,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국제경제관계로부터 소외된 어떤 나라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폐쇄적 자급자족경제를 반대하며 개방경제를 옹호한다. 하지만 이때의 개방경제는 우리의 경제적 주권이 명확히 보장되는 호혜평등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체의 불평등한 대외경제관계가 청산되고 경제정책수립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여 다국적기업을 점차 국민기업으로 전화시키는 효과적인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극복하고 생산력의 자립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혁명을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해 달성하도록 연구 . 개발부문을 강화한다. | |||
6.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세계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 6.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세계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 ||
노동은 인간생존의 절대적 조건이고 인간의 발전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노동의 질적 발전이야말로 인류사회를 문명화하는 진정한 힘이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혁명은 힘든 노동,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크게 높여 주고 있다. 또 이로 인해 노동세계의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세계의 인간화와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학기술혁명의 성과와 노동을 자본축적의 수단으로만 간주하려 하는 오늘의 자본관계이다. 따라서 자본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적 노동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과제이다. 이러한 궁극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는 관료적 및 병영적 통제체제를 지양하고 생산현장에서 민주주의가 확산 · 심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관철한다. | |||
첫째, 노동악법의 개폐를 통해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완전히 보장한다. | |||
노동세계의 인간화와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학기술혁명의 성과와 | 둘째, 주 40시간노동제를 실시한다. | ||
노동을 자본축적의 수단으로만 간주하려 하는 오늘의 자본관계이다. 따라서 | 세째,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노동하고 충분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
네째,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을 실시한다. 아울러 실업보험을 실시하고 각종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노동자적 입장에서 전면 개혁한다. | |||
이러한 궁극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는 관료적 및 | 다섯째, 노동 및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교육훈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혁한다. | ||
병영적 통제체제를 지양하고 생산현장에서 민주주의가 확산 · 심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 여섯째, 노동자 생활과 관련된 각급 국가조직과 사회조직의 민주적 관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관철한다. | |||
첫째, 노동악법의 개폐를 통해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완전히 보장한다. | |||
둘째, 주 40시간노동제를 실시한다. | |||
세째,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노동하고 충분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
네째,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을 실시한다. 아울러 | |||
실업보험을 실시하고 각종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노동자적 입장에서 전면 | |||
개혁한다. | |||
다섯째, 노동 및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교육훈련 투자를 대폭 | |||
확대하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혁한다. | |||
여섯째, 노동자 생활과 관련된 각급 국가조직과 사회조직의 민주적 관리에 노동자 대표가 | |||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
7. 농업 · 농민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 7. 농업 · 농민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 ||
국민경제에 있어서 농업은 일차적으로 국민대중에게 질좋고 신선한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농업은 농촌노동력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한다. 또한 농업은 국토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독점자본을 위주로 한 대외의존적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온 결과, 식량자급도는 크게 하락하고 농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농업과 농민은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 농산물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저농산물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한 우리나라 농업의 파탄과 대다수 농민의 몰락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파괴된 후에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농산물을 비싼 값으로라도 미국 등의 소수 곡물상사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의 파괴는 대량의 이농으로 인한 실업문제, 도시문제, 주택문제를 낳으며, 환경파괴로 이어져 국민생활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식량자급도를 높이면서 농업생산력 증대와 농민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 | |||
첫째, 농산물의 국내자급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최대한 억제한다. | |||
여섯째, 농지기반, 경지확대 등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한다. | 둘째, 국가의 농산물 수매제를 확대하고, 농산물가격을 결정할 때 한계생산비를 보장한다. | ||
일곱째, 농업협동조합 등 각종 농민조직을 민주화하고 자주적 농민단체의 활동을 | 세째,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제도를 확립하고, 농지를 포함한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다. | ||
네째, 개별분산적 소농경영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산자 협동조직을 지원 · 강화한다. | |||
여덟째, 연금제도 실시, 의료보장 등 농촌복지제도를 확립하고 | 다섯째, 유통, 저장, 가공, 생산자재 산업 등에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산자재의 가격결정에 농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 ||
확대하여 | 여섯째, 농지기반, 경지확대 등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한다. | ||
일곱째, 농업협동조합 등 각종 농민조직을 민주화하고 자주적 농민단체의 활동을 지원·장려한다. | |||
여덟째, 연금제도 실시, 의료보장 등 농촌복지제도를 확립하고 교육·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도·농간 문화생활의 격차를 해소한다. | |||
8.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연대를 위하여 | 8.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연대를 위하여 | ||
여성은 지금까지 심한 | |||
사회적 노동이 부여되고 여성에게는 가사노동이 위임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 여성은 지금까지 심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별을 받아 왔다. 그리고 이는 남성에게 사회적 노동이 부여되고 여성에게는 가사노동이 위임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유지·온존되어 왔다. 세계가 남성과 여성으로 분열되고 대립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쌍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생활 전체를 왜곡시킨다. 진정한 인간해방은 여성이 받는 모든 성차별을 배제하여 남녀평등을 이룰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남녀평등은 자본의 성에 따른 분할지배 방식을 함께 타파해 나가려는 모든 남성과 여성의 연대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
왔다. 세계가 남성과 여성으로 분열되고 대립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쌍방을 고통스럽게 | 여성은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노동의 존엄과 가치를 남성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 ||
하고 생활 전체를 왜곡시킨다. 진정한 인간해방은 여성이 받는 모든 성차별을 배제하여 | |||
남녀평등을 이룰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남녀평등은 자본의 성에 따른 분할지배 | |||
방식을 함께 타파해 나가려는 모든 남성과 여성의 연대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
여성은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노동의 존엄과 가치를 남성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 |||
원한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자유, 평등, 진보의 가치하에 교육되어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 원한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자유, 평등, 진보의 가치하에 교육되어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 ||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를 갖고 공정한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갖게 되는 사회를 |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를 갖고 공정한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갖게 되는 사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