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에너지 수급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전력망 확충 및 전력시장 혁신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신속히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의 토대가 되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

다. 시장 기능과 정책 간 조화를 통해 친환경 기술 상용화와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 및 새로운 시장 창출에 힘쓴다.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자력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며, 석탄 의존도를 신속한 속도로 낮춘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녹색 인프라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한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기후회복력 증진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스마트한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 생물종 감소·멸종, 대기·해양오염 등 기후·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탄소저감형 공간구조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큰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개발과 보전 간 조화를 추구하고 산림, 농업, 해양, 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흡수를 증대시킨다. 숲, 습지와 같은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보호지역 확대, 훼손된 생태계의 적극적 회복,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계층, 지역, 산업의 고용과 생계보장, 교육·훈련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에너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에너지체계를 구축한다.

 

 

한반도 생태계 보전, 자연재해 예방, 산림녹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다. 미세먼지, 황사 등 동북아시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생애에 걸쳐 단절 없는 소득, 건강, 주거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나아가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한다.

 

 

소득보장, 건강보장, 노후보장을 기본 축으로 전생애 과정에서 단절 없는 기본생활보장 정책을 실현한다. 출생에서 노후까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전생애 소득지원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고,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확대한다. 돌봄, 배움, 일, 노후의 생활영역과 건강, 주거, 환경의 생활기반을 튼튼히 하는 다층적이고 통합적 기본생활보장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간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세대 간 조화와 연대의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가족구조 및 가족문화의 다양성에 기초한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모든 시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를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사회보험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준급여를 확대한다. 지방분권 확대에 맞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생활밀착형 복지전달체계와 창의적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계층과 소득,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완화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춰 모든 국민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보건의료체제를 확립한다.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지원 및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기반을 조성한다. 평등한 돌봄 실현을 위해 공공이 선도하는 안심 육아·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장애‧빈곤‧이주 아동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확대·강화한다.

 

 

청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확대한다. 교육·훈련, 취업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각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컨설팅 체계를 강화한다.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이 쉽고 적정주거비를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확대하고, 각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한다. 지역의 주거, 문화, 교육 등의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참여와 의사결정의 권한을 보장한다.

 

 

노인의 건강과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와 외로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연금체제를 공고하게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도모한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친화적인 지역공동체를 조성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시민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고용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장애인 연금 확대 등 경제적 자활지원과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필요에 기초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이동권 보장과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 장애인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학대, 혐오행위를 금지하고, 노동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는 문화다양성의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이주민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가는, 포용과 상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교육이 사회통합의 경로가 되도록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개인의 성취와 국가 경쟁력 확보

를 위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다.

 

 

생애 첫 출발선인 영유아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보장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단계적 유보통합과 유아 의무교육을 달성한다. 양육 환경의 변화에 맞게 초등학생에 대한 국가적 돌봄을 강화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한다.

 

 

공교육 강화로 모든 학생들이 기본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기회와 복지를 강화한다.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수업 혁신과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입시 위주, 학력 중심 교육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과 능력을 키우는 학습 체제로 전환한다. 교육자치와 책임

 

대학의 공공성·수월성·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여 미래 변화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여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간다.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의 교육·연구(R&D) 역량과 기초 보호 학문 육성, 학문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한다. 지방대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대학·산업체 등이 지역 자원을 결집하여 대학 교육을 내실화한다. 지역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해소하여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간다.

 

 

고령화 사회와 기술혁신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생애 누구나 원하는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다. 개인이 산업구조와 직업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고등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성인 학습을 강화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 안전망을 강화한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리는 상생 교육을 지원한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상호 존중과 세계시민의 연대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여성이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킨다.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고, 돌봄과 양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고 양육하는 사회를 만든다. 젠더기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

현한다. 정책 전영역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여성의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고위직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며, 국회 및 지방의회, 공공부문의 성별 균형을 달성한다. 채용과 승진 상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 복직 지원을 강화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공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공적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한다.

 

 

성폭력, 디지털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의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여성인권과 성평등교육을 강화하여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한다. 젠더 기반 혐오와 차별에 적극 맞서 사회전반의 평등을 견인하며 사회적 정의 실천을 위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

기본권으로서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보편적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체육의 일상화를 구현한다. 지역 및 계층 간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한다. 지역사회의 전통적 문화유산과 문화적 고유성을 보존·발전시키고 문화와 예술을 통한 국제적 교류,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의 포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존중하여 우리 사회가 미래사회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가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문화의 다양성, 포용성, 공동체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확산시켜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문화가 매개하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가상현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의 기술혁신이 문화예술과 융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든다. 또

 

개인의 창의력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애과정에 따른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고 미래세대의 문화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적, 인종, 연령, 성, 종교, 지역, 장애유무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문화향유가 가능하도록 여가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적이고 감성적인 공동체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예술시장의 다양한 생태계가 공정하게 유지되고 창작-제작-유통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고부가가치 융․복합콘텐츠 및 관광여가산업을 육성한다.

 

 

지역의 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 연령, 성,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추구하도록 지원한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체육을 향유하는 사람 누구나 가혹행위나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인 체육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호·증진하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보호 정신과 문화다양성 협약 정신을 준수한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유·무형 문화유산 자원을 보존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가치를 동시대 문화 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소통과 공존에 기반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시민에게 중대한 정서적·정신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사회질서의 기틀을 마련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누구나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영역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본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누구도 차별

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고, 경영과 편성·편집의 분리로 보도·제작·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언론 보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미디어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복지,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미디어 이용자의 교육과 소득수준, 계층 및 지역적 차이 등에 기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협치 방안을 마련하여 포용적 사회를 건설한다.

 

 

미디어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미디어산업 종사자가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미디어 사업자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구조를 보장한다. 글로벌 미디어 경쟁환경에서 미디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다.

 

 

공영미디어가 다양한 사회적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공급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사회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영미디어의 경영자치성, 재정안정성, 제작자율성을 보장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미디어를 관리감독 하는 기구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