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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평화통일은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민족의 절박한 과제이다. 통일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주, 평화, 민주, 민중연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민중의 해방된 삶을 구현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조국의 평화통일은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민족의 절박한 과제이다. 통일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주, 평화, 민주, 민중연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민중의 해방된 삶을 구현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
국제적 냉전과 결합된 분단체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또한 분단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사회체제의 반민중성을 심화시켰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과 북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통일에 장애가 되는 여러가지 악법과 제도가 철폐되고 민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국제적 냉전과 결합된 분단체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또한 분단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사회체제의 반민중성을 심화시켰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과 북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통일에 장애가 되는 여러가지 악법과 제도가 철폐되고 민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
통일의 당면한 기본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간의 교류 · 협력의 확대이다. | 통일의 당면한 기본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간의 교류 · 협력의 확대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한에서 미군과 핵무기가 철수되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간의 군축과 더불어 불가침선언 및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한다. | ||
남북간의 교류 · 협력은 상호간의 적대감 해소 및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 민중의 복지와 연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 |||
이러한 기본과제들을 해결함과 더불어 남과 북의 본격적인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과 북의 상이한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일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를 전민족적인 의사를 수렴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 |||
남북한 체제내 문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하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경제 · 문화적 교류의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외교·군사 문제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과 집행에 중심을 둔다. 남북 민중의 합의와 지지의 바탕 위에 모든 분야에서 연방국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연방제에 도달할 것이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단일한 체제로 통일된 국가를 이룩할 것이다. | |||
5. 민중주도의 개방적 · 자립적 경제구조의 건설 | 5. 민중주도의 개방적 · 자립적 경제구조의 건설 | ||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독점자본이 | |||
지배하는 경제였다. 우리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부를 창출하는 주역인 민중이 인간다운 |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였다. 우리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부를 창출하는 주역인 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산과정을 비롯한 경제생활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독점재벌이 지배하는 경제질서 때문이다. | ||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산과정을 비롯한 경제생활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는 이러한 독점재벌지배경제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과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는 민중주도경제를 건설하고자 한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민중주도경제는 민중이 생산수단의 소유, 생산조직의 관리, 전체 국민경제의 운영과 관리, 소득분배 등에서 주인으로 참여하고 생산력 발전의 참된 주체가 되는 경제이다. 따라서 민중주도경제는 경제민주주의가 철저하게 관철되는 경제이다. | ||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독점재벌이 지배하는 경제질서 때문이다. | 우리는 민중주도경제의 수립을 통하여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개혁이 필수적이다. | ||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는 이러한 독점재벌지배경제를 청산하고 | 첫째,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항을 미치는 주요한 기간산업, 금융기관 및 천연자원은 국유화한다. 농지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유화하며 국유토지 임대제를 실시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공익과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경제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소유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
우리 민족과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는 민중주도경제를 건설하고자 한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 둘째, 생산조직의 경영 . 관리에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생산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사회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진정한 주인됨을 보장하는 노동공동체자주관리를 실시한다. 모든 사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윤균점을 보장한다. 이러한 생산민주주의의 | ||
하는 민중주도경제는 민중이 생산수단의 소유, 생산조직의 관리, 전체 국민경제의 운영과 | |||
관리, 소득분배 등에서 주인으로 참여하고 생산력 발전의 참된 주체가 되는 경제이다. | |||
따라서 민중주도경제는 경제민주주의가 철저하게 관철되는 경제이다. | |||
우리는 민중주도경제의 수립을 통하여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 |||
첫째,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국민경제에 | |||
지대한 영항을 미치는 주요한 기간산업, 금융기관 및 천연자원은 국유화한다. 농지가 아닌 | |||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유화하며 국유토지 임대제를 실시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 |||
공익과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경제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소유형태를 | |||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
둘째, 생산조직의 경영 . 관리에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생산민주주의를 실현한다. | |||
사회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진정한 주인됨을 보장하는 노동공동체자주관리를 실시한다. | |||
모든 사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윤균점을 보장한다. 이러한 생산민주주의의 | |||
조기정착을 위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 | 조기정착을 위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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