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글로벌 대전환 시기 혁신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경제활동의 기회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한다. 포용성장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시대 대응, 기후위기 대응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단점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마련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계, 협업을 유도하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 국민 모두가 성장과 발전의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며, 경제·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사람중심의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한다.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식, 기술, 정보 등의 적극적 창출과 활용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혁신형 선도경제로 도약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투자활성화, 창업교육 및 창업멘토링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혁신적⋅창의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해당 기업이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여,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한다. 재벌개혁과 함께 건전한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부당 내부거래와 사적이익 편취 등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감독과 징벌을 강화한다. 독립이사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제도를 강화한다. 경제의 각 부문에서 경제적 약자와 강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 생태계를 감안한 지속가능한 시장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주체들의 혁신과 창의력을 활성화하는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킨다. 금융혁신으로 산업 경쟁력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향상시키고,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며,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여 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부당한 자본집중 억제 및 효율적 자원배분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편익 및 권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한다.

여러 주체들의 자율적 경제활동 참여와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경제정책의 운영을 민생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의 이익공유,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금융기관과 금융이용자의 상생협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더불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고비용, 불공정 등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의 역량개발과 시장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여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한다.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시장을 고려한 고용친화적 성장을 추진하고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재교육 체계 강화로 급격한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다. 공정임금 구축과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직과 은퇴, 폐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지키는 민주적 노동복지국가로 이행한다.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탈탄소 사회로 신속히 전환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안전망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주택공급 및 가계부채 문제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토지는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생산의 기본요소이다.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편중된 토지보유와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토지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주거권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실거주,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투기수요 억제, 주택수급 균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임차인 권리 보호 등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청년과 노인, 신혼부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계층, 세대, 지역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주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 중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재생과 지역순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사회적 금융 조성, 공공기관 사회책임 조달 강화 등 민관협력 동반자로서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식량안보와 건강한 먹거리 실현, 초고령시대 사회안전망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기후위기 시대 농어촌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어업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6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강화, 생산 및 운영기술 혁신, 소득보장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농수축산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 주거, 의료, 교육 등 낙후된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조합원 중심의 농수축협으로 발전,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식량자급을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한다.

시장경제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주체의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체계를 구축한다.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 납세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 탈루와 탈세를 막는다.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누진적 보편과세 및 조세지출제도를 개편하여,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기반을 확충한다. 부동산세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도록 개편하고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여, 자산불평등을 완화한다.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민주주의를 구축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예산이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재정의 책임성을 다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의 역할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조세 및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재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 높은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되 재정수요에 비해 과도한 감세를 지양하며, 시대적 과제와 재난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조세제도의 역할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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