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동북아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방위역량 강화와 혁신적 병영환경 조성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복원하고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조치를 마련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비군사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각 군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발전 및 군구조 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첨단정예강군을 육성한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군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복무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직업군인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국제질서의 다극화 흐름과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에 부합하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이념 편향의 진영외교를 극복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구현과 함께 평화, 반테러, 비핵화, 기후 및 감염병 위기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구축한다. 한국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알리고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인류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

한미동맹을 포괄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실행함으로써, 당당하고 균형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평화선도국가로서 진영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다자·양자 간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외교의 지평을 전세계로 넓히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외교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ASEAN 및 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여 동아시아 안정과 공동번영을 실현한다. 남북 경제협력과 함께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역협력을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를 넘어서는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기본 방향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질서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한다.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민과 국익중심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첨단기술 및 자원에 대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략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익과 국제사회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및 영사 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민족문화 교육을 통해 정체성 함양을 도모하고, 적극 지원한다. 한인공동체의 연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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