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과학기술은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감염병, 기후·환경 및 에너지·자원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한다. 기초과학, 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글로벌 기술경쟁 대응, 지역연구개발 혁신 등 과학기술 발전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한다.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 및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인의 경영 및 정책결정 참여를 장려하며 창업을 지원한다. 선진국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의 육성과 발산을 연계한다.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 및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투명성을 제고하며, 연구자 및 현장 중심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기존 관료적 운영에서 탈피한다. 청년·여성 등 신진연구자의 성장기반 구축과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경험 및 지식 활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장기연구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원천기술의 보고인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 전국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대규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후속세대를 육성할 기반을 만든다. 기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과학기술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규제체제를 혁신하여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등 혁신적 과학기술을 통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규제를 개선한다.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초과학의 여러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시민사회와 협업하고 융합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공공데이터 공개 등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한다. 산·학·연 간 연계를 촉진하여 대학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기관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및 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여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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