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언론·미디어 :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영미디어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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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중대한 정서적·정신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사회질서의 기틀을 마련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누구나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영역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본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시민에게 중대한 정서적·정신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사회질서의 기틀을 마련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누구나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영역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본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적책임 강화 |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적책임 강화''' | ||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고, 경영과 편성·편집의 분리로 보도·제작·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언론 보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미디어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고, 경영과 편성·편집의 분리로 보도·제작·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언론 보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미디어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 ||
미디어 이용자 권익 및 참여 강화 | '''미디어 이용자 권익 및 참여 강화''' | ||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복지,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미디어 이용자의 교육과 소득수준, 계층 및 지역적 차이 등에 기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협치 방안을 마련하여 포용적 사회를 건설한다. |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복지,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미디어 이용자의 교육과 소득수준, 계층 및 지역적 차이 등에 기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협치 방안을 마련하여 포용적 사회를 건설한다. | ||
상생하는 미디어생태계 구축과 미디어산업 지원 강화 | '''상생하는 미디어생태계 구축과 미디어산업 지원 강화''' | ||
미디어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미디어산업 종사자가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미디어 사업자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구조를 보장한다. 글로벌 미디어 경쟁환경에서 미디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다. | 미디어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미디어산업 종사자가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미디어 사업자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구조를 보장한다. 글로벌 미디어 경쟁환경에서 미디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다. | ||
공영미디어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 정보추구권 보장과 독립성 강화 | '''공영미디어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 정보추구권 보장과 독립성 강화''' | ||
공영미디어가 다양한 사회적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공급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사회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영미디어의 경영자치성, 재정안정성, 제작자율성을 보장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미디어를 관리감독 하는 기구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 공영미디어가 다양한 사회적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공급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사회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영미디어의 경영자치성, 재정안정성, 제작자율성을 보장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미디어를 관리감독 하는 기구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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