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5대 가치를 추구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한 사회,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의 사회, 모든 사람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번영의 나라,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하나,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한다.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민주화를 완성하여 모든 사람이 성장의 결과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이다.

 

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셋,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구현한다.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권력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며, 시민과 당원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넷,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다.

다섯,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이념중심 진영외교를 극복하여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할 것이다.

여섯,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한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이룩할 것이다.

일곱,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강국’을 이룬다.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할 것이다.

여덟,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한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지구 평균기온 1.5℃ 이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반한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아홉,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전생애에 걸쳐 소득·건강·주거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며,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것이다.

열, ‘포용과 상생의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시행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들 것이다.

열하나,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고 양육하는 사회를 만들며, 모든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열둘, ‘문화·예술·체육의 조화를 통한 국민행복사회’를 구현한다.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체육 복지를 확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할 것이다.

열셋,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영미디어 독립성 강화’를 실현한다. 언론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고, 공영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정보추구권을 보장할 것이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여성이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킨다.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고, 돌봄과 양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고 양육하는 사회를 만든다. 젠더기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한다. 정책 전영역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여성의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고위직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며, 국회 및 지방의회, 공공부문의 성별 균형을 달성한다. 채용과 승진 상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 복직 지원을 강화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공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공적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한다.

 

성폭력, 디지털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의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여성인권과 성평등교육을 강화하여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한다. 젠더 기반 혐오와 차별에 적극 맞서 사회전반의 평등을 견인하며 사회적 정의 실천을 위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성별 인식격차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 시민교육을 확대한다.

 

 

 

 

 

 

=== 13. 언론·미디어 :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영미디어 독립성 강화 ===

시민에게 중대한 정서적·정신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사회질서의 기틀을 마련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누구나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영역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본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고, 경영과 편성·편집의 분리로 보도·제작·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언론 보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미디어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복지,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미디어 이용자의 교육과 소득수준, 계층 및 지역적 차이 등에 기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협치 방안을 마련하여 포용적 사회를 건설한다.

미디어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미디어산업 종사자가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미디어 사업자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구조를 보장한다. 글로벌 미디어 경쟁환경에서 미디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다.

'''공영미디어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 정보추구권 보장과 독립성 강화'''

공영미디어가 다양한 사회적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공급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사회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영미디어의 경영자치성, 재정안정성, 제작자율성을 보장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미디어를 관리감독 하는 기구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