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기본 방향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질서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한다.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민과 국익중심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첨단기술 및 자원에 대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략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익과 국제사회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및 영사 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민족문화 교육을 통해 정체성 함양을 도모하고, 적극 지원한다. 한인공동체의 연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여 헌법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 공감대에 기초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결적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를 복원할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경쟁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

 

헌법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한다. 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범국민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통합을 제고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남북관계의 개선 및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교류협력을 재개한다.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 분야별 협의체를 상설화·제도화하고, 민간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남북간 합의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남북 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호혜적 남북관계를 지향하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

현한다.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협력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남북협력 의제를 설정하여, 평화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한다.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상봉의 상시화와 고향 방문을 추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과학기술은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감염병, 기후·환경 및 에너지·자원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한다. 기초과학, 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글로벌 기술경쟁 대응, 지역연구개발 혁신 등 과학기술 발전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한다.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 및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인의 경영 및 정책결정 참여를 장려하며 창업을 지원한다. 선진국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의 육성과 발산을 연계한다.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 및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투명성을 제고하며, 연구자 및 현장 중심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기존 관료적 운영에서 탈피한다. 청년·여성 등 신진연구자의 성장기반 구축과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경험 및 지식 활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장기연구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원천기술의 보고인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 전국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대규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후속세대를 육성할 기반을 만든다. 기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과학기술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규제체제를 혁신하여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등 혁신적 과학기술을 통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규제를 개선한다.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초과학의 여러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시민사회와 협업하고 융합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공공데이터 공개 등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한다. 산·학·연 간 연계를 촉진하여 대학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기관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및 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여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지구생태계의 회복과 보전, 특히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지구평균기온 상승폭 1.5˚C 이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생산·소비방식의 공정성 제고, 민간 혁신역량 유입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한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추구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여 글로벌 기후 탄력성 회복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