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우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중심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이 되어야 한다. 혁신과 신뢰의 정치, 성실한 노력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우리는 당원과 국민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글로벌 대전환 시기 혁신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경제활동의 기회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한다. 포용성장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시대 대응, 기후위기 대응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단점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마련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계, 협업을 유도하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 국민 모두가 성장과 발전의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며, 경제·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사람중심의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한다.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민주주의를 구축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예산이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재정의 책임성을 다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의 역할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조세 및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재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 높은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되 재정수요에 비해 과도한 감세를 지양하며, 시대적 과제와 재난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조세제도의 역할을 강화한다.

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대등한 직장 내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지원한다.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극단주의를 배격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당의 의사결정과 공천과정에 시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과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과 당원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의 기반을 강화한다. 디지털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당의 일상 업무와 정치과정에 적극 활용해 더 쉽고 편리한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의 권리와 함께 책임도 강화한다.   

자율과 조화의 헌법정신에 따라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공평·공유·협동·민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확대해 각 지역의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자생적·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한다.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이고 광역적인 협력 행정체계를 촉진하고 강화한다.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및 생산기반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한다. 도심부와 교외지역, 도시와 농산어촌, 다양한 층위의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적 협력시스템을 강화한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동북아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와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방위역량 강화와 혁신적 병영환경 조성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및 영사 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민족문화 교육을 통해 정체성 함양을 도모하고, 적극 지원한다. 한인공동체의 연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여 헌법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 공감대에 기초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상봉의 상시화와 고향 방문을 추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과학기술은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감염병, 기후·환경 및 에너지·자원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한다. 기초과학, 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글로벌 기술경쟁 대응, 지역연구개발 혁신 등 과학기술 발전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한다.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 및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데이터 공개 등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한다. 산·학·연 간 연계를 촉진하여 대학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기관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및 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여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지구생태계의 회복과 보전, 특히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지구평균기온 상승폭 1.5˚C 이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생산·소비방식의 공정성 제고, 민간 혁신역량 유입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한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추구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여 글로벌 기후 탄력성 회복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  

한반도 생태계 보전, 자연재해 예방, 산림녹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다. 미세먼지, 황사 등 동북아시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생애에 걸쳐 단절 없는 소득, 건강, 주거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나아가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한다.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학대, 혐오행위를 금지하고, 노동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는 문화다양성의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이주민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가는, 포용과 상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교육이 사회통합의 경로가 되도록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개인의 성취와 국가 경쟁력 확보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 안전망을 강화한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리는 상생 교육을 지원한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상호 존중과 세계시민의 연대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여성이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킨다.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고, 돌봄과 양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고 양육하는 사회를 만든다. 젠더기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

한다. 성별 인식격차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 시민교육을 확대한다.  

기본권으로서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보편적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체육의 일상화를 구현한다. 지역 및 계층 간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한다. 지역사회의 전통적 문화유산과 문화적 고유성을 보존·발전시키고 문화와 예술을 통한 국제적 교류,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의 포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존중하여 우리 사회가 미래사회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가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호·증진하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보호 정신과 문화다양성 협약 정신을 준수한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유·무형 문화유산 자원을 보존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가치를 동시대 문화 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소통과 공존에 기반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시민에게 중대한 정서적·정신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사회질서의 기틀을 마련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누구나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영역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본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누구도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