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두 판 사이의 차이

2.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 민중은 민족해방을 위해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투쟁해 왔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체제의 붕괴와 해방은 우리 자체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서만 쟁취된 것이 아니라, 2차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의 산물로서 주어진 것이었다. 8.15와 함께 즉각 이땅은 우리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으며 남한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미군정으로 대체되었다. 구식민지체제는 붕괴되었지만 외세의 지배는 신식민지적 형태로 지속되었다. 새로운 외세의 탄압 앞에서 우리 민중 자신에 의한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주체적 노력은 좌절되고, 미국의 절대적 비호 아래서 지주, 매판자본가, 매판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대미종속적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민족분단은 더욱 고착되었다.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민중운동이 궤멸한 토대 위에서 남한은 미국의 대소 반공군사기지로 전락하고 대외종속과 민중억압과 독재를 기본적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구조가 정착·확대재생산되어 왔다.

  6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저곡가의 강요에 의한 가혹한 민중수탈과 광범한 특혜 지원에 의한 소수 재벌의 육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선진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의 빠른 흡수도 한 요인이었다. 그리하여 반봉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 상품경제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 위에서 국가권력과 결탁한 소수 독점재벌이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사회가 형성되었다. 한국사회의 지배구조는 독재정권과 독점자본가가 외세와 종속적 동맹을 강고하게 유지하는 기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독점자본의 지위는 독재정권의 정치적 억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은 민중을 정치적 무권리 상태로 묶어 둠으로써 재벌의 부와 민중의 빈곤을 확대재생산해 왔다. 6월항쟁의 결과 부분적인 정치적 자유가 형식상 허용되었으나 현 독재정권은 여전히 민중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주로 물리적 폭력에 매달려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세계는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한반도에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군사적 종속국, 미국의 대소 반공군사기지로서의 한국의 지위와 남북분단의 현실은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통해서 우리 민중에게 냉전의 십자군 역할을 강요해 왔다. 한국전쟁 직후에 체결된 휴전협정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과 나라의 요소요소에 배치된 엄청난 규모의 핵무기는 우리 민중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미종속과 남북분단은 이땅의 평화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며, 우리 사회의 이같은 특수한 조건 때문에 반전반핵, 평화군축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민족자주화 및 통일의 문제와 결합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성장지상주의적 자본주의의 발전은 민중의 건강과 생명, 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물과 공기와 토지의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은 공해강산으로 변했으며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중은 부의 불평등에다 전쟁의 위협, 환경파괴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환경오염경제를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환경보전경제로 재편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의 문제로 되었다.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자 우리 민중의 고통의 근원이다. 따라서 현단계 우리운동의 변혁과제는 이땅에서 독재정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