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개혁되어야 한다: 두 판 사이의 차이

5월2일의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광역선거 준비를 보류하고 5월투쟁에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그것은 사실상 국민의 관심을 광역선거로 돌리려는 이 지배계급의 의도를 간파한 까닭이었다. 대책회의까지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려는 부르주아지의 광역선거 방침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민중당의 중앙위원회는 선거 참여를 결정하였다. 결정 사항은 무조건 참여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바둑에서도 먼저 둔 수가 아까와 계속 악수를 둘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선거를 포기하기 곤란했던 여러 지구당들의 사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광역선거 참여 결정 자체의 선악에 대하여서는 더 말하지 않기로 하겠다. 참여와 거부의 진영 구획이 현재의 당 개혁투쟁의 계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서, 참여냐 거부냐의 논쟁을 재론하는 것은 우리의 당 개혁투쟁의 전선을 불분명하게 만들지 모른다. 이재오 사무총장이 이 참여 결정의 주도 인물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그가 민중당의 주요한 결정의 고비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 회의의 결정을 저 회의의 형식으로 뒤집는 것을 능사로 해 왔음<ref>지난 창당대회 직전에 백기완 당수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결의했던 창준위 상임위의 결정은 어떻게 뒤집어졌던가? 그 결정에 의거하여 일부 상임위원들이 백기완님을 찾아 갔을 때 그는 사실상 수락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소집된 비상상임위원회에서 이우재씨가 돌연 사표를 제출하여 상임위원들을 위협했으며 당이 출범하기도 전에 좌초할 것을 염려한 다수 상임위원들의 소심한 판단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는 백기완, 이우재, 김낙중의 3인 공동대표제를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앞서의 결의를 번복하였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기본적 의사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또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제안에 1차 중앙위원회가 격론을 벌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재소집된 2차 중앙위원회는 의사정족수가 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선례가 없었던 의결권 위임이라는 방식을 동원하여 이재오씨, 이우재씨 등이 여러 표씩을 행사함으로써 상임위의 수정된 3인 공동대표제(백기완 배제, 이우재-김낙중-김상기)를 비롯하여 창당대회에서의 무표결 등의 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누가 있었는가는 자명한 일이다. 누가 감히 민중당에서 이런 잡한 권모술수가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던가?</ref> 또한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는,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는 공식 기구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며 또한 거기서 선거 거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위원회가 유일하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바로 이 중앙위원회가 앞서 말한 대로 일정한 논리적 하자가 있는 조직이다. 정당의 최고 권력기구는 전당대회이다. 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의 수임기구일 뿐이다. 그런데 민중당은 단 한번의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치러 본 적이 없다. 아직도 전당대회의 구성원인 대의원 규정이 없고, 그 대의원들을 선출할 당원의 자격조차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태는 당의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사무총장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 직무유기는 제대로 된 전당대회는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다수 당원 대중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고 그 분위기가 소위 "좌파"적일 것을 그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제까지의 중앙위원회를 자기가 강한 어조로 밀어 붙이면 대체로 다수결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구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앙위원회를 개편하기 싫어서가 아닌가? 우리는 성원이 거의 비슷한 이 두 기구에 의한 상반되는 정치 방침이 일사부재리의 기초적 의사 원칙을 위배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데에 따르는 주요한 책임을, 아직도 당의 기본조직(전당대회)을 구축하지 못한 책임을 첫번째로 져야 할 직책은 당 조직의 총괄 관리직인 사무총장이다.

5월 27일, 비상중앙위원회의 광역 선거에 대한 결정은 후보가 있는 지역은 후보를 내고 후보가 없는 지역은 "대중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는 내용이었다. 소위 제한적 선거 참여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지구당들은 각각의 견해에 따라 선거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당 집행 권력의 태도이다. 중앙당의 실무 역량 상당수를 특정한 지구당, 선거에 특별히 집착하고 있는 중앙당 당직자들의 지구당으로 파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어떤 지구당에는 선거를 안 하니까 역량 감소를 해도 된다면서 일부 중앙당 파견 간사들의 소환이 요구되고 있다. 또 후보를 내지 않는 지구당에 대하여 인접한 선거 참여 지구당에 인력 지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당력을 총 집중하는 선거 참여가 당론이라면 이런 역량 배치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선거 거부를 주장한 당원이더라도 인접 지구당의 선거를 헌신적으로 도와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후보가 없는 지구당에서는 대중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는 "당론"에 비추어 이런 역량 배치 요구가 합당한 일인가? 이것들이 중앙위원회라는 기구에 의한 당론을 껍데기 뿐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중앙당 집행 권력의 권력 남용, 당론 위배의 명명백백한 증거가 아닌가? 선거 참여의 명분 또한 '노 퇴진 투쟁의 추동'이었는데 현재의 선거 투쟁은 "참여한 이상 당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하고 있다. 말로 선거혁명론을 부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행동이 바로 선거혁명론 아닌가? 게다가 최근 신민당 대전 집회에서 연사로 참석한 김낙중 대표는 수만 군중 앞에서 "노태우가 물러가라고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