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두 판 사이의 차이

   여성은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노동의 존엄과 가치를 남성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자유, 평등, 진보의 가치하에 교육되어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를 갖고 공정한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갖게 되는 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현한다.

  첫째, 법의 분야에서 모든 남녀불평등을 제거하며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 고용관계, 모성보호 등에서 여성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경제생활 분야에서 남녀동등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를 대거 확대해야 하며 남녀간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여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세째, 정치생활 분야에서 여성이 적절한 정치적 대표성을 갖도록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네째, 성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을 실시한다.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남녀평등이념이 교육에 뿌리내리도록 한다.

  다섯째, 국가는 가족공동체를 보호하고 가족공동체내에서 남녀의 연대와 건강한 자녀양육 및 풍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각종의 물질적 . 문화적 사업과 지원을 수행한다. 우선적으로 탁아소와 유아원을 공공부문으로 확립하여 교육내용을 풍부화하며 가족공동체를 위협하는 성폭력문화와 퇴폐문화를 근절한다.

 

      9.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의 실현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책임있는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사회복지는 누군가의 시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민중의 당연한 권리이다.

  문화생활에서 민중의 참여와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중들 자신에 의해서 전개되는 문화활동과 문화운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문화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부분문화의 활성화가 전체 문화의 풍부화를 위한 조건이 된다.

  인간의 창조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문예술 분야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예술의 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양자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건강한 여가활용과 스포츠 활동은 건강한 노동생활의 연장임을 인식하여 그 사회적 기회를 다양화하고 넓히는 데 노력한다.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의식과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

  민중의 의식은 교육을 통해서 높아진다. 올바른 교육은 민중이 역사발전의 창조적·능동적 주체이며 노동이 역사발전의 원천임을 깨닫게 한다. 또한 교육은 인간에게 자신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여 풍부한 인간성을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구조에서 요구되는 창조적 전문성과 통합적 교양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스스로 교육활동의 설계와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원자치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계급 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비의 개인부담을 줄이고 의무교육을 내실화하고 확대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운영을 혁신한다.

  세째, 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 자주적 발전,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개편한다. 아울러 반공분단 논리를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네째, 통합교육의 원리에 입각하여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통합, 학습과 노동의 통합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학제와 교과과정 그리고 입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다섯째, 졸업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평생교육의 조건을 마련하다.

 

  오늘날 지구적 규모의 환경위기와 개개의 발전도상국이 직면한 환경위기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높은 생산력수준과 환경파괴를 통해 취득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환경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환경위기는 미국, 일본 등 외세의 공해산업 수출과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환경파괴, 독재권력의 무원칙한 환경정책에 최대의 원인이 있다. 사적 기업은 언제나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경제적 효용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만 내맡겨질 때 환경보전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진척시키며, 나아가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체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영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자연의 무분별한 착취는 물론 자연의 재생산능력을 해치는 환경파괴형,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환경보전형, 에너지절감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간다.

  둘째, 환경보전과 생산력의 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세째, 핵발전소는 안전성과 경제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므로 신규허가 및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점차적으로 폐기해 나간다.

  네째, 환경기본법을 대폭 강화하고 이의 완전한 시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수립한다. 특히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산업과 기업은 오염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다섯째, 전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교양과 교육을 실시한다.

  여섯째,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연대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환경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창설·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