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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05078.tistory.com/82 허경영 총람 뒤진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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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 (월) 17:17 기준 최신판

박종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14520.html

박종철 평전

군자산의 약속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454481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은 대개 출처를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 자료집"으로 명시해놓고 있으나, 정작 이 자료집을 구할 수가 없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원문에 가까운 자료는 링크된 테제이다.

중국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의 집권당.

구조

https://www.12371.cn/special/dnfg/

http://korean.people.com.cn/73554/311142/311157/15688750.html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

총서기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명부

당선자 명부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한자) 성별 생년월일(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서울종로구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郭相彦) 1971.11.18 (52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변호사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현)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 44,713 (50.92)
서울중구성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全賢姬) 1964.11.04 (59세)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8길 정당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제18대ㆍ20대 국회의원 65,204 (52.61)
서울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朴省俊)

1969.04.23

(54세)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국회의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박사 (현)서울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21대 국회)

(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61,728 (50.81)
서울용산구 국민의힘 권영세

(權寧世)

1959.02.24

(65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9가길 국회의원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졸업(행정학석사, 2000.7.~2001.6.) (현)서울 용산구 국회의원

(전)통일부 장관

66,583 (51.77)
서울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李政憲)

1971.05.05

(52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정당인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전)JTBC 뉴스앵커

(전)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54,105 (52.53)
서울광진구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高旼廷)

1979.08.23

(44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국회의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21대 국회의원

(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53,362 (51.47)
서울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安圭伯)

1961.04.29

(62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63길 국회의원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무역학과 석사학위과정 수료 (현)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53,978 (52.89)
서울동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張耿態)

1983.10.12

(40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8가길 국회의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수료(박사학위 과정) (현)제21대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58,286 (54.62)
서울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徐瑛敎)

1964.11.11

(59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37길 중랑구(갑)국회의원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동아시아학연구 비교정치경제전공 수료(박사학위과정) (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60,881 (61.92)
서울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朴洪根)

1969.10.08

(54세)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제21대 국회의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환경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국회의원(제19,20,21대)

73,600 (57.72)
서울성북구갑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金永培)

1967.03.08

(57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국회의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민선5기, 6기 성북구청장

(전)노무현·문재인대통령 청와대비서관

74,707 (55.68)
서울성북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金南槿)

1963.08.26

(60세)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68,872 (56.82)
서울강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千俊鎬)

1971.02.15

(53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제21대 강북구갑 국회의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자치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21대 강북구갑 국회의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47,701 (57.23)
서울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韓玟洙)

1969.01.15

(55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정당인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국민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44,623 (52.94)
서울도봉구갑 국민의힘 김재섭

(金宰燮)

1987.06.28

(36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정당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법학사) (현) 국민의힘 도봉(갑) 조직위원장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46,374 (49.05)
서울도봉구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吳奇炯)

1966.11.25

(57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0길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현) 도봉(을) 국회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50,384 (52.83)
서울노원구갑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禹元植)

1957.09.18

(66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70길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환경공학전공 졸업(공학석사)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91,986 (58.99)
서울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金星煥)

1965.10.15

(58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및지방행정전공 졸업(행정학 석사) (전) 민선5,6기 노원구청장

(현) 제21대 국회의원

85,721 (58.51)
서울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朴柱民)

1973.11.21

(50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현)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89,379 (60.78)
서울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金宇榮)

1969.08.05

(54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8길 정당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 프로그램 졸업(경영학석사) (전)은평구청장

(전)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

74,211 (56.95)
서울서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金東我)

1987.10.30

(36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가길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 법률사무소 온길 대표변호사

44,890 (50.75)
서울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金映豪)

1967.09.13

(56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국회의원 북경대학교 국제학부 졸업(국제학 학사, 1993.9.~1997.7.) (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57,198 (57.62)
서울마포구갑 국민의힘 조정훈

(趙廷訓)

1972.10.07

(51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제21대 국회의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 행정대학원 국제개발행정학 석사 졸업(2000.9.~2002.6.) (전)세계은행 15년 재직

(현)제21대 국회의원

48,342 (48.30)
서울마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鄭淸來)

1965.04.18

(58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국회의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졸업(정치학석사) (전) 제17·19대 국회의원(마포구을선거구)

(현) 제21대 국회의원(마포구을선거구)

64,715 (52.44)
서울양천구갑 더불어민주당 황희

(黃熙)

1967.07.28

(56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졸업(공학박사) (현)국회의원(제20·21대)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71,285 (49.78)
서울양천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李庸瑄)

1958.02.12

(66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67,962 (57.47)
서울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姜仙祐)

1978.06.02

(45세)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국회의원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매디슨캠퍼스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2006.9~2012.5) (현)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64,651 (58.55)
서울강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陳聲準)

1967.04.19

(56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39길 국회의원 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국회의원

(전)서울시 정무부시장

63,601 (54.84)
서울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韓貞愛)

1965.01.08

(59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국회의원 영국 노팅엄대학교 산업공학박사 (1999.9~2003.4) (현)강서구병 국회의원

(전)제19대 환경부 장관

62,297 (59.13)
서울구로구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李仁榮)

1964.06.28

(59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국회의원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정보통신학과 졸업(언론학 석사)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제41대 통일부 장관

80,182 (55.74)
서울구로구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尹建永)

1969.09.26

(54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국회의원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국제경제전공 경제학 석사 (현)제21대 국회의원

(전)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57,788 (59.86)
서울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崔基相)

1969.10.07

(54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금천구 국회의원

(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78,587 (59.03)
서울영등포구갑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蔡鉉一)

1970.07.26

(53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길 정당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전)영등포구청장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

73,163 (54.53)
서울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金民錫)

1964.05.29

(59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1길 국회의원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정치행정대학원 공공행정학석사(1994.9~1995.5) (현)국회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49,651 (50.18)
서울동작구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金炳基)

1961.07.10

(62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국회의원 건국대학교 안보ㆍ재난관리학과 국가안보전략전공 박사과정 수료 (전)국가정보원 인사처장

(현)제21대 국회의원

63,372 (50.49)
서울동작구을 국민의힘 나경원

(羅景垣)

1963.12.06

(60세)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정당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4선 국회의원(제17,18,19,20대)

(전)자유한국당 원내대표

62,720 (54.01)
서울관악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朴珉奎)

1973.06.13

(50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5길 사단법인 관악경제사회연구소 연구소장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전)서울대학교 BK조교수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89,778 (57.08)
서울관악구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鄭泰浩)

1963.03.20

(61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9길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현)제21대 국회의원

(전)문재인대통령 비서실 일자리수석

73,771 (57.97)
서울서초구갑 국민의힘 조은희

(趙恩禧)

1961.05.20

(62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2길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 (문학석사) (현) 서초구갑 국회의원

(전) 민선6,7기 서초구청장

74,813 (68.44)
서울서초구을 국민의힘 신동욱

(申東旭)

1967.08.03

(56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0길 정당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졸업 (보건학석사) (전) SBS 워싱턴 특파원

(전) TV조선 뉴스9 앵커

77,638 (57.49)
서울강남구갑 국민의힘 서명옥

(徐明玉)

1960.11.26

(63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의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보건학 석사) (전)한국공공조직은행장

(전)강남구보건소 소장

60,549 (64.18)
서울강남구을 국민의힘 박수민

(朴琇民)

1967.12.03

(56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AI 스타트업 대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전)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현)AI 스타트업((주)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

71,633 (58.57)
서울강남구병 국민의힘 고동진

(高東眞)

1961.03.26

(63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정당인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66,597 (66.28)
서울송파구갑 국민의힘 박정훈

(朴庭勳)

1971.02.08

(53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정당인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캠퍼스 기술경영 이학석사(2003.7. ~ 2004.7.)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전) '박정훈의 정치다' 앵커

56,521 (52.24)
서울송파구을 국민의힘 배현진

(裵賢鎭)

1983.11.06

(40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국회의원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석사 수료 (현) 제21대 국회의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77,531 (57.20)
서울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南仁順)

1958.11.05

(65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국회의원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석사) (현) 송파병 국회의원

(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80,358 (51.04)
서울강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陣善美)

1967.05.14

(56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국회의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현)제21대 국회의원(강동구갑)

73,791 (50.12)
서울강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李海植)

1963.11.13

(60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국회의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강동구청장(3선)

(현)제21대 국회의원(강동구을)

71,376 (53.55)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조승환

(趙承煥)

1966.02.17

(58세)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정당인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46,254 (54.82)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郭圭澤)

1971.04.12

(52세)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법무법인 친구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전)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현)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64,884 (57.95)
부산진구갑 국민의힘 정성국

(鄭聖國)

1971.04.03

(53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35번길 정당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석사) (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56,153 (52.78)
부산진구을 국민의힘 이헌승

(李憲昇)

1963.05.11

(60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제19·20·21대 국회의원

(전)국회 국토교통·국방위원회 위원장

53,897 (53.71)
동래구 국민의힘 서지영

(徐知英)

1975.02.18

(49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65번길 정당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전)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전)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2급상당)

85,313 (54.26)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朴洙瑩)

1964.01.07

(60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하버드대학교 졸업(공공정책학 석사)(1994.09~1996.06)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전) 여의도연구원 원장

84,563 (54.40)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田載秀)

1971.04.20

(52세)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016번길 제21대 국회의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현) 부산 북구강서구갑 국회의원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43,548 (52.31)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朴成訓)

1971.01.18

(53세)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303번길 정당인 하버드대학교 존 피츠제날드 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2009.7~2010.5)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전) 해양수산부 차관

44,886 (52.56)
해운대구갑 국민의힘 주진우

(朱晋佑)

1975.05.25

(48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사) (전)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68,267 (53.70)
해운대구을 국민의힘 김미애

(金美愛)

1969.10.06

(54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국회의원 동아대학교 법학부 졸업 (전)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현)해운대구을 국회의원

54,340 (58.33)
사하구갑 국민의힘 이성권

(李成權)

1968.10.15

(55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동아대학교 특임교수 와세다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과정 졸업(2002.04.~2004.03.) (전)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전)제17대 국회의원

43,909 (50.39)
사하구을 국민의힘 조경태

(趙慶泰)

1968.01.10

(56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국회의원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현)국회의원

(현)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46,855 (55.62)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白宗憲)

1962.12.23

(61세)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국회의원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졸업 (현) 금정구 국회의원

(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73,237 (56.62)
강서구 국민의힘 김도읍

(金度邑)

1964.07.06

(59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6로 국회의원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전)국민의힘 정책위의장

42,108 (55.58)
연제구 국민의힘 김희정

(金姬廷)

1971.04.13

(52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정당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제17·19대 국회의원

(전)여성가족부 장관

68,402 (54.41)
수영구 국민의힘 정연욱

(鄭然旭)

1965.12.22

(58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정당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전)동아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전)채널A 정치부장·쾌도난마 앵커

51,092 (50.33)
사상구 국민의힘 김대식

(金大植)

1962.08.11

(61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정당인 일본 오타니대학 대학원 문학박사(문학연구과 박사 후기과정, 1995. 4.~2000. 3.) (전) 경남정보대학교 총장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62,975 (52.63)
기장군 국민의힘 정동만

(鄭東萬)

1965.07.18

(58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116번길 국회의원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현)제21대 국회의원

(전)제7대 부산광역시의원

49,248 (52.3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인물 템플릿

프로필

이름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가족관계
학력
현직 
병역
종교
약력
sns

연혁

발의 법안

선거 이력

선거 벽보&공보물

저서

여담

외부 링크

하르츠 개혁

독일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되었던 개혁. 사회민주당의 슈뢰더 총리 정권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연혁

2002년

  • 3월, 하르츠 위원회 출범.
  • 12월 3일, 하르츠 1법과 하르츠 2법이 통과되었다.

2003년

하르츠 개혁을 통한 법안의 공식 명칭.

하르츠 2. Zweites 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노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두 번째 법안)

하르츠 4. Viertes 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노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네 번째 법안)

하르츠 개혁 위원회. Kommission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노동시장에서의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위원회), 15인으로 구성. 출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74p 각주 105번.

2003년 12월 하르츠4법 통과, 2005년 1월 하르츠 개혁 4법의 모든 내용 실시.

2004년

  • 1월 1일, 하르츠 3법이 발효되었다.[1]

2005년

  • 1월 1일, 하르츠 4법이 발효되었다.[2]

법안 전문

하르츠 1법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jumpTo=bgbl102s4607.pdf#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02s4607.pdf%27%5D__1732383765636 헤르츠1

하르츠 2법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jumpTo=bgbl102s4621.pdf#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02s4621.pdf%27%5D__1732383796007 헤르츠2

하르츠 3법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jumpTo=bgbl102s4621.pdf#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02s4621.pdf%27%5D__1732383796007 헤르츠3

하르츠 4법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2F%2F*%5B%40attr_id%3D%27bgbl103s2954.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03s2954.pdf%27%5D__1732378271039 하르츠4 전문

정리

개혁의 내용

반발

https://www.spiegel.de/panorama/die-montagsbuerger-a-c0fa2761-0002-0001-0000-000046421522?context=issue

https://www.hinzundkunzt.de/zehn-jahre-montagsdemo/

성과

실업률이 낮아짐.

그러나, 02~05년동안 진행된 개혁. 실업률이 제대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이후부터.

성과에 대한 반론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Jörg Michael Dostal)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독일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회복한 것을 하르츠개혁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의 독일 성장은 유럽 통합에 따른 통화 절하 효과에 따른 것이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7/2015090700394.html

외부 링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6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7/2015090700394.html

https://www-genesis.destatis.de/datenbank/online/statistic/13211/table/13211-0001/chart/line

https://www-genesis.destatis.de/datenbank/online/statistic/13211/table/13211-0003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4/October/weo-report?c=134,&s=LUR,&sy=1980&ey=2023&ssm=0&scsm=1&scc=0&ssd=1&ssc=0&sic=0&sort=country&ds=.&br=1

https://ebook.kyobobook.co.kr/dig/pnd/scholardetail/product?cmdtcode=4050027562722

https://chatgpt.com/share/6741fb02-2474-800a-ab92-e9d04b521152


https://dserver.bundestag.de/btp/15/15032.pdf agenda2010 전문? 읽어봐야할듯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Arbeitsmarkt/Dokumente/hartzteil1.pdf - 하르츠위원회 보고서

https://www.portal-sozialpolitik.de/index.php?page=hartz-kommission

아젠다 2010

Agenda 2010. 슈뢰더 총리의 2003년 3월 14일 독일 의회 연설을 통해 구체화된 개념이다.

연설 전문

주의할 점 : 아래의 번역은 Chat GPT를 통한 번역으로서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 번역은 참고용으로만 살피고, 하단에 첨부한 원문과 대조하여 사용할 것을 권한다.

연설:
연방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게르하르트 슈뢰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오늘 정부 성명을 두 가지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용기'와 '변화를 위한 용기'입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선두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국내외 상황은 매우 긴박합니다. 이라크 위기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미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또한 성장 둔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노동 비용은 근로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었고, 고용주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독일 주식 시장에서 약 7천억 유로가 사라진 것은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중간 발언: "바로 그거죠!")

우리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Detlef Parr 의원 박수)

오늘 저는 경기와 재정, 고용과 경제, 노후 및 질병 사회보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조치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지원을 축소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며, 모든 국민에게 더 많은 자립 노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유민주당의 Detlef Parr 의원 박수)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기여해야 합니다: 기업가와 근로자, 자영업자와 은퇴자 모두 말입니다. 우리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기독교민주연합의 Michael Glos 의원: "지금이야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선 국제적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몇 가지 명확한 말을 해야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독일 정부는 이라크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다수와 함께 우리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평화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믿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무소속 의원들의 박수)

무기 사찰단의 보고는 국제 사회의 압력 속에서 이라크가 협조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사무드 미사일의 파괴는 실제 군축의 가시적 신호입니다. 이는 사찰과 사찰관들이 효과적인 도구임을 증명하며, 지금 이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무소속 의원들의 박수)

광범위한 사찰 체제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이고 검증 가능한 군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의 논리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전쟁의 논리로 전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무소속 의원들의 박수)

이라크는 국제적 통제하에 철저히 군축해야 합니다. 이는 이라크 국민이 고통받는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결국 해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평화와 자유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무소속 의원들의 박수)"

"우리는 평화와 법치를 기반으로 한 다극적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책임과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력하고 통합된 유럽이 필요합니다. 국제 정치에서 유럽의 역할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제 및 사회 정책에서 독일, 유럽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직결됩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으로서, 이러한 발전을 주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유럽이 단순한 제도와 공동 시장의 집합체 그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은 전쟁과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독일은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제 유럽은 평화와 안정, 정의와 경제적 발전의 가능성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독일은 유럽연합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약 70억 유로를 유럽의 공동 재정에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 내 가장 큰 순수 기여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협력이 대립보다 낫다는 신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유럽의 사회적 모델이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가 유럽에서 선도적 역할을 유지하려면 산업 정책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프랑스, 영국과 함께 우리는 브뤼셀과 아테네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의 산업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업과 화학 산업과 같은 주요 산업이 유럽에서 계속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향한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려면 내부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틀에서 현대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시장의 무분별한 힘에 의해 사회적 가치가 약화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Michael Glos 의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노동 비용 증가로 인해 심각한 불공정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1998년 사이에 사회보장 기여금이 34%에서 42%로 상승했습니다.
(사회민주당 의원들의 중간 발언: "맞는 말입니다!")

이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국가를 재건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사회국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Volker Kauder 의원: "1998년에 당신들이 이를 방해했지!")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이미 많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웃음소리)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을 보완할 민간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개혁 중 하나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아직 이와 같은 개혁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총 560억 유로에 이르는 세제 개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Volker Kauder 의원: "생태세 말이군!")

우리는 에너지 정책, 가족 정책, 국적법, 그리고 현대적인 이민 규정 등에서 사회를 현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이민법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연구 투자와 초·중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조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이유로 우리는 개혁을 더 깊이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젠다 2010'**은 광범위한 구조 개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Volker Kauder 의원: "놀랍군!")

이 개혁은 독일을 10년 내에 경제적 번영과 고용 측면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로써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공동체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약속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릴 계획들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와 재정'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우리가 경기 부양, 세금 감면,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간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Friedrich Merz 의원: "즉, 세금 더 내라는 얘기군!")

우리는 오늘날의 비용을 빚으로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방식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따라서 우리는 재정 건전화 목표와 우리가 동의한 안정성 협약을 고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협약이 정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과 자유민주당의 웃음소리, Friedrich Merz 의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

안정성 협약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친(親)경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우리는 이 협약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불황과 글로벌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Hans Michelbach 의원: "완전히 잘못된 신호군!")

그러나 유럽 협약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성장을 촉진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및 투자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 자치 단체의 즉각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첫째, 정부는 홍수 피해 복구 기금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분담금을 면제할 것입니다. 이는 약 8억 유로의 추가 수입을 의미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둘째, 세제 특혜 축소법 및 원천징수세 도입으로 올해 안에 약 10억 유로의 추가 수익이 예상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웃음소리, Eckart von Klaeden 의원: "마술 같은 얘기군!")

—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여지는 태도는 실질적인 논의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행태를 드러냅니다. 이는 전적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셋째, 2004년 1월 1일부터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약 100만 명의 사회보장 수혜자들에 대한 재정 책임을 노동청이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 자치 단체는 수십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어린이 보육과 같은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이러한 조치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역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넷째, 정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지방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산업세가 주요 개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이 안정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여기서 여러분은 책임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당파적인 이해관계만을 고집할 것인지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다섯째, 우리는 복구은행(KfW)을 통해 총 150억 유로의 투자 자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중 70억 유로는 지방 자치 단체의 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80억 유로는 민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Hans Michelbach 의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이를 통해 건설 산업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닙니다. 이는 구조 개혁을 보완하는 투자로, 새로운 부채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와 동시에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70억 유로와 18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감면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를 통해 1998년 이후 세율이 대폭 감소할 것입니다. 소득세의 최저 세율은 25.9%에서 15%로, 최고 세율은 53%에서 42%로 줄어듭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Hans Michelbach 의원: "완전한 놀라움이군!")

이 정도가 감당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길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로 이전된 자금을 다시 독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당의 Dr. Wolfgang Gerhardt 의원: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해주시죠!")

— 이 제도의 목적은 해외에 보관된 자금을 합법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이 리히텐슈타인에서 비밀리에 이익을 내기보다는, 라이프치히나 겔젠키르헨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낫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또한, 우리는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에 과세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산의 본질적 가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와 경제는 우리의 개혁 의제의 핵심입니다.
높은 경제 성장과 고용률은 강력한 사회국가와 기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노동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이 일할 기회를 얻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고용 형태와 자영업을 장려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Kapital für Arbeit)'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실업자 알선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실업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균형으로 조정했습니다. 실업자 지원 기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단순히 실업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최근 몇 달 동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파견 근로와 임시 근로를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한, 800유로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웃음소리)

— 그렇습니다. 저는 이 조치가 당신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때때로 올바른 정책이 당신들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웃음과 박수)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조건을 더 개선할 것입니다. 고용 서비스 시스템의 약점은 명백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약점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것입니다.

첫째, 임시 계약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위해 계약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불법 고용을 줄이고 합법적 고용을 늘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셋째, 특히 동독과 다른 취약 지역에서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제2의 노동시장'을 운영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단순히 노동시장 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이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무소로 가야 하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Friedrich Merz 의원: "그래서 통계를 조작하려는 거죠!")

또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사회 통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주체가 책임을 맡고, 지원을 통합하여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이유로, 우리는 실업급여와 사회보조금을 통합할 것입니다. 통합된 지원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조금 수준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중간 발언: "박수는 어디 있습니까?")

이와 동시에,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요구받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 일자리를 얻을 경우, 현재 제공되는 15%의 이전 급여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와 함께 우리는 또 다른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즉, 장기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수용 가능한 일자리를 거부한다면, 그는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또한 노동법과 사회법을 개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해고보호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보호법은 우리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성과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독일은 무분별한 '고용 후 해고(Hire and Fire)'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의지로 동기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그러나 우리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해고보호법을 보다 유연하고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5명 이상의 직원)에서는 새로운 고용을 주저하는 심리적 장벽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및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했으며, 이를 실행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중간 발언: "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도입할 것입니다. 즉, 해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명시된 해고 보상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와 더불어, 우리는 기존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던 해고 시 사회적 순위를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핵심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노조와 고용주 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신생 기업의 경우, 고용 계약의 최대 기한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생 기업이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 노동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동독 지역과 취약한 지역에서 과도기적으로 '제2의 노동시장'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와 함께, 우리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지원 체계가 의존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장기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업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우리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수용 가능한 일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해고보호법 개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기존의 해고보호법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의 고용 요건을 완화할 것입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특정 인원이 넘어설 경우 발생하는 법적 요건을 완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또한 신생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보다 유연하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생 기업의 고용 계약 기한을 연장하고, 초기 4년 동안 의무적인 특정 세금 및 기여금을 면제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간단한 세제와 행정 절차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제와 행정 부담을 대폭 줄여 중소기업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중소기업은 독일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또한, 우리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유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군에서는 고급 기술의 상징인 장인증(Meisterbrief)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숙련된 기술자들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통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 외에도, 중소기업 소유주가 직접 장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기업 내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독일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독일의 노동법과 단체협약은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노동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종종 유연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국제 경제 환경에서 필요한 수준의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노사 양측 모두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체협약에서 사업장 단위의 유연성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실, 현행 단체협약에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협정들이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은 새로운 일자리와 견고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Dr. Wolfgang Schäuble 의원: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군요!")

이러한 협정들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장과 노동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노사 양측이 협력하여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 창출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기업 지배구조에서의 근로자 참여권(Mitbestimmung)**과 전국 단위의 단체협약 체계(Flächentarifvertrag)는 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계획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노동자 대표자들과 노동조합은 어려운 시기에도 독일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역시 변화와 현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안정과 번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헌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은 독일의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 점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노동조합의 기여를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일부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위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 의원들의 중간 발언: "오!")

우리 경제의 성공은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경영진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의 직업 훈련 시스템은 여전히 많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독일 정부는, 연방 주와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젊은이들에게 훈련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계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약 11만 개의 훈련 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지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독일 내 기업 중 약 30%는 필요 이상의 훈련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하지만 약 70%의 기업은 직업 훈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모든 젊은이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미래의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 부담금 도입을 선호하지 않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훈련 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그러나 훈련을 제공하려는 기업들은 행정적인 장벽 때문에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5년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기업들이 훈련 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Dr. Peter Ramsauer 의원: "그냥 장인증(마이스터브리프)을 없애버리는 게 낫겠군!")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사회가 제공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청년들은 제공된 훈련 기회를 수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적절한 제재가 뒤따를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헌법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기반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경제 환경과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이 시스템을 재건해야 합니다.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이는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 국민이 이러한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우리의 세금과 기여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 시행될 세제 개혁의 단계들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혁하여 노동 비용을 낮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개편할 것입니다. 55세 미만의 실업자는 12개월 동안, 55세 이상의 실업자는 18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이는 실업 상태를 줄이고, 노동 비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Dr. Peter Ramsauer 의원: "큰 환영을 받겠군요!")

물론, 이러한 조치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연금 개혁 역시 주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2001년의 연금 개혁은 1957년 동적 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와 고용 상황이 더 낙관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도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 제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연금 공식을 재검토하고,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Rürup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제안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개혁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인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저와 제 동료들 역시 책임을 공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장관들과 차관들의 급여는 동결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또한, 공무원들도 사회보장 시스템과 국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마지막으로, 보건 시스템 개혁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법정 건강보험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비용 억제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의료 자원의 20%가 과잉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의료 시스템의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시스템의 과도한 규제와 독점 구조를 개혁하여 경쟁을 촉진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보건 시스템의 재건을 위해 우리는 단지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개혁을 통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우리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는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둘째, 우리는 비효율적인 독점 구조를 해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협회의 계약 독점권은 경쟁 촉진을 위해 조정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셋째, 우리는 국민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동시에 건강 유지와 관련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비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 유지와 관련된 결정을 더 신중히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 병원, 약국, 제약회사, 그리고 건강보험사 간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독일 보건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들의 지원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보건 시스템이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개혁이 시행될 때, 독일은 의료 서비스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막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이 이 모든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용기와 동일한 맥락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안이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열렬한 박수)

감사합니다."
(청중의 뜨거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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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brary.nec.go.kr/neweps/1/1/bookDataView.do?TITLE_INFO=%B1%B8%BD%C3%B1%BA%C0%C7%C8%B8%C0%C7%BF%F8%BC%B1%B0%C5%C3%D1%B6%F7%3A1991.3.26%BD%C3%C7%E0&AUTHOR_INFO=%C1%DF%BE%D3%BC%B1%B0%C5%B0%FC%B8%AE%C0%A7%BF%F8%C8%B8%2C%C6%ED&PUB_INFO=%C1%DF%BE%D3%BC%B1%B0%FC%C0%A7&IDX_IPUB_YEAR=1991&REG_NO=EM0000000551&CALL_NO=RF344.2702-%C1%DF62%A4%A1%3D2&BOOK_SIZE=2%C3%A5+26cm&SHELF_LOC_CODE=004

노회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1512361577166

https://www.ddanzi.com/ddanziNews/522341349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413238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list.aspx?SRS_CD=0000012193

인민노련

http://demos-archives.or.kr/search/35710

이기중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18030

김길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48832

명태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 사람에 따라 선거 컨설턴트, 브로커, 여론조사 전문가, 역술인 등으로 다양한 평가를 내린다.

관련 기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07/130164623/2

이준석

정치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전 국민의힘 대표. 2024년 기준 현 개혁신당 대표, 현 국회의원.

정치 활동

2024년 

이태인(동대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85616 동대문 이태인

https://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248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584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96

http://www.ddmnews.com/news/view.html?skey=%EC%9D%B4%ED%83%9C%EC%9D%B8&x=0&y=0&page=4&section=85&category=91&no=30129

https://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41

https://www.cwn.kr/article/1065585598681252?utm_source=chatgpt.com

연혁

2014년

2018년

2022년

2024년

선거 이력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 단체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4 2014년 지방선거 동대문구의원 선거 서울 동대문구
아선거구[5]
새정치민주연합 7,372표 (42.65%) 당선 (1위)
2018 2018년 지방선거 동대문구의원 선거 서울 동대문구
아선거구[6]
더불어민주당 7,941표 (42.74%) 당선 (1위)
2022 2022년 지방선거 동대문구의원 선거 서울 동대문구
바선거구[7]
더불어민주당 11,546표 (27.48%) 당선 (2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박용진

https://ws.or.kr/article/2667


http://www2.laborparty.kr/lps_bd_member/84728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00214/7508194/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29

https://vop.co.kr/A00000006031.html

https://omn.kr/4vf8

http://bit.ly/zO8CJ8

http://bit.ly/YkOQo1

http://bit.ly/Lbc7q

전진

https://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216

민주노동당

https://ws.or.kr/article/2508

전태일 문학상

전태일재단에서 주최하는 문학상. 주로 노동 관련 작품들이 선정된다.

전태일 문학상 목록

언론 관련 메모

https://news.daum.net/cp

https://news.naver.com/main/officeList.naver

abc협회(신문 발행부수) http://www.kabc.or.kr/

https://pds.mcst.go.kr/main/pdssearch/selectPdsSearchList.do

더불어민주당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822165500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54

https://www.ytn.co.kr/_ln/0101_202011021748444691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8252110015

https://www.youtube.com/live/dmvE58CQKi4?si=YJ53Lrhxr_iY5kNj

https://www.youtube.com/live/i5I_ZSZssOU?si=UoxzIvjt6AivnZXg

https://namu.wiki/w/더불어민주당%20권리당원%20투표%20당헌%20신설%20논란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8241717001

검색 요령

노회찬 아카이브

노무현 아카이브

대통령 기록관

https://www.pa.go.kr/index.jsp 대통령기록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대한민국정당사

https://library.nec.go.kr/neweps/4/1/ebook.do?fieldName=data_nm&category=tms500tbl_ebook&keyWord=%B4%EB%C7%D1%B9%CE%B1%B9%C1%A4%B4%E7%BB%E7&pageSize=10&order=data_nm&order_sort=desc

구글

따옴표, 책

기업 정보

기업정보 - nice bizline https://www.nicebizline.com/workspace/HO000

지방의원

https://www.openwatch.kr/about 오픈와치

https://cfoi.or.kr/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시스템

https://www.peti.go.kr/peOptpListVie.do

공직자 병역사항열람

https://open.mma.go.kr/caisGGGS/bygg/ggjByshList.do?menu_id=mma0000021

기타 메모

5·3 인천사태 이후 관련자들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위장취업을 했던 권인숙이 검거되었고, 시위 관련자들의 소재지를 추궁하기 위해 성고문이 가해졌다. 이것이 그 유명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다.
관련기사 : 박길상 기자, 「[오늘의 인천소사] 국가 성폭력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단죄하다」 , 『인천투데이』 , 2024년 7월 23일, 2024년 12월 15일 기사 확인.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615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09833

개헌 - 김준일, 경성 헌법으로의 개헌을 주장 https://www.youtube.com/live/9ULtpAIigOY?si=v9z0Njuc5ClZCPsR


https://www.colleague.co.kr/forum/view/601265


https://www.tablesgenerator.com/markdown_tables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681539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50625190404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96357

https://www.localparty.kr/bbs/board.php?bo_table=stance&wr_id=13&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0681


https://vop.co.kr/A00000065961.html

https://archives.kdemo.or.kr/common/gallery-view2

https://kiss-kstudy-com-ssl.openlib.uos.ac.kr/Detail/Ar?key=3465994

https://kiss-kstudy-com-ssl.openlib.uos.ac.kr/Detail/Ar?key=3465995

https://kiss-kstudy-com-ssl.openlib.uos.ac.kr/Detail/Ar?key=3465993

https://kiss-kstudy-com-ssl.openlib.uos.ac.kr/Detail/Ar?key=3465992

https://www.khan.co.kr/article/200705201713241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11/29/VPGYTORGEVEFVBX7TOUI46FTNU/ 이재명 테마주

https://www.khan.co.kr/article/20201101081700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2257

https://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3528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945976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6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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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557127


카페24호스팅

미디어위키 사용자가이드

위키백과 문법

https://www.elections-legislatives.fr/liste/16/numeroTourElection/2/estElu/oui 프랑스 하원 선거결과

https://www.interieur.gouv.fr/second-tour-l%C3%A9gislatives-2024 프랑스 내무부 선거결과

https://archive.is/qlFLe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세계법제처

https://law.nanet.go.kr/foreignlaw/foreignIndex/foreignIndexView.do?isTotalSearch=Y&cn=TLAW1202400354&pageNo=1&pageSize=10&&countPerPage=3&displaysort=PUB_DATE_DESC&searchKey=%EC%8A%A4%ED%8E%98%EC%9D%B8%20%EC%A0%95%EB%8B%B9%EB%B2%95&nallCode=TOTAL&monoOutCode=&jsFunctionNm=search&searchGubun=ALL&lastSearchKey=%EC%8A%A4%ED%8E%98%EC%9D%B8%20%EC%A0%95%EB%8B%B9%EB%B2%95&asyn=1&bigTab=&mapNationTab=&mapNationName=&subjectCode=&searchCon=&isDetailSearch=N&totalSearchKey=%EC%8A%A4%ED%8E%98%EC%9D%B8%20%EC%A0%95%EB%8B%B9%EB%B2%95&jsFunctionParam=&dbgubun=&select01=ALL&input_text01=&select01_sub=AND&select02=TI&input_text02=&select02_sub=AND&select03=BI&input_text03=&select03_sub=AND&select04=AU&input_text04=&select04_sub=AND&select05=PU&input_text05=&select05_sub=AND&select06=CO&input_text06=&select06_sub=AND&select07=KE&input_text07=&select07_sub=AND&input_from=&input_to=&searchKey=%EC%8A%A4%ED%8E%98%EC%9D%B8%20%EC%A0%95%EB%8B%B9%EB%B2%95&newForeignLawissueTotalCount=&issuebriefingTotalCount=&legstcaseTotalCount=&korOrdinanceTotalCount=&lawmakingNoticeTotalCount=&latestdecreeTotalCount=&meetingLogTotalCount=&lawNewsPaperTotalCount=&lawIssuedbTotalCount=&billTotalCount=&precedentTotalCount=&foreignIndexTotalCount=&isTotalSearch=&searchGubun=ALLMORE 스페인 정당기본법

https://docviewer.nanet.go.kr/reader/viewer 스페인 일반선거제도기본법

https://docviewer.nanet.go.kr/reader/viewer 프랑스 선거법

메인페이지의 생성된 분류 문단과 생성된 문서 문단은 위키가 안정화된 이후 별도 문서로 분리할 것.

로그인 절차 실험할 필요 존재. [관련글] [관련글2]


https://sovidence.tistory.com/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3405 인천투데이/옥천신문

https://www.yanisvaroufakis.eu/category/essays/valveconomic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791289

https://redtea.kr/tm24_2/1210

https://m.thisisgame.com/hs/nboard/212/?series=119&n=57978


https://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9023&Newsnumb=20240119023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을 개인채널로 명시.



정렬 가능한 표 만드는 법 [영문 위키백과 도움말]

월간 주요 뉴스

  • 4월 1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8]
  • 4월 14일 오전 약 5시(현지 시간 13일 오후 11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 공격 방식은 탄도미사일 120여 기, 순항미사일 30여 기, 드론 170여 기. 이란의 공격은 약 2시간 후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나 대부분이 요격당함. 이스라엘측의 사상자 없음. 어린이 한 명 중상, 31명 경상, 군기지 다소 손상. 이번 공격의 이유는 지난 1일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 이란 외교부는 이번 공격 목표는 군사기지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밝힘.[9]
  • 4월 16일, 세월호 사건 10주기.
  • 4월 17일, 새로운미래 지도부 총사퇴, 이낙연 당대표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목.[10]
  • 4월 18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직 수락 발표.[11]

편집에 있어서 유의할 점

  • 문서 생성 후 대문 페이지에 추가해주기
  • 문서 생성 후 적절한 분류 추가해주기
  • 문서 생성 후 아래에 구분선 지어주기

이후 과제

  • seo 최적화
  • 대문 웹디자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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