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총론

정치행정일원론 vs 정치행정이원론 (7p)

1) 정치행정이원론 = 행정관리론(공공관리론)

주요 학자 :

- 윌슨

- 굿노

- 화이트

- 윌로비

- 어윅

- 귤릭 (POSDCoRB, Co=coordinating 조정)

2) 정치행정일원론 = 통치기능론

주요 학자 :

- 디목

- 애플비

3) 정치행정새이원론 = 행정행태론

키워드 : 행정연구의 과학화, 가치와 사실의 구분

주요 학자 :

- 버나드

- 사이먼

4) 정치행정새일원론 =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 발전행정론

키워드 : 개발도상국 행정의 근대화, 빠른 경제성장

주요 학자 :

- 이스만

- 와이드너

• 신행정론

키워드 : 1960년대 미국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 미노부르크 회의

주요 학자 :

- 왈도

- 프레드릭슨

- 마리니

5) 탈정치화(새 이원론) = 신공공관리론

키워드 : 스태그플레이션, 정부실패, 신자유주의

주요 학자 :

- 후드

- 오스본

6) 재정치화 (새 일원론) = 뉴거버넌스론

키워드 : 협력적 네트워크

주요 학자 : - 로즈

행정규제 (22p)

(1) 내용별 분류 - 경제적 규제 vs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 :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사회적 규제 :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해.

(2) 수단별 분류 - 명령지시적 규제(직접 규제) vs 시장유인적 규제(간접 규제)

(3) 대상별 분류 - 수단규제(투입규제) vs 성과규제(산출규제) vs 관리규제(과정규제)

(4) 주체별 분류 - 직접규제 vs 공동규제 vs 자율규제

(5) 방식에 따른 분류 - 네거티브 규제 vs 포지티브 규제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29p)

구분		규제의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규제 비용	넓게 분산	대중 정치	고객 정치
	좁게 집중	기업가 정치	이익집단 정치

1) 대중정치 : 규제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됨. 쌍방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

2) 고객정치 : 비용 분산, 편익 집중. 비용부담자 집단에게 집단행동의 딜레마 발생. 엄격한 규제와 강력한 집행이 쉬움.

3) 기업가정치 : 비용 집중, 편익 분산. 비용부담자 집단이 규제기관을 포획. 정책 집행 가능성 가장 낮고 어려움.

4) 이익집단정치 : 비용 집중, 편익 집중. 첨예한 대립. 규제정책의 가시성 높음.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분류 유형(39p)

구분	비경합성	경합성
비배제성	공공재(집합재) (ex. 국방, 외교, 치안, 등대 등)	공유재 (ex. 천연자원, 국립공원, 하천 등)
배제성	요금재 (ex. 고속도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시장재 (ex. 노인돌보미, 보육지원서비스 등)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분류 유형(50p)

구분		배열자 (=선택권자)
		공공	민간
생산자	공공	정부서비스 정부 간 협약	정부응찰
	민간	민간위탁 프랜차이즈(면허) 보조금 바우처	시장 자발적 서비스(자원봉사) 자급자족(자조 활동)

민간투자유치방식(53p)

1) BTO

Build Transfer Operation

2) BOT

Build Operation Transfer

3) BOO

Build Own Operation

4) BTL

Build Transfer Lease

5) BLT

Build Lease Transfer

• 소유권 이전은 항상 정부로만 이전됨.

정부 실패의 원인(64p)

1) 내부성(사적 목표)

2) X-비효율성·비용체증

3) 파생적 외부효과

4) 권력의 편재

5) 비용과 편익의 절연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65p)

구분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 완화
사적 목표의 설정	ㅇ
x-비효율·비용체증	ㅇ	ㅇ	ㅇ
파생적 외부효과		ㅇ	ㅇ
권력의 편재	ㅇ		ㅇ

행정 가치(86p)

• 본질적 가치
  • 공익
  • 자유
  • 정의
  • 형평성

• 수단적 가치
  • 민주성
  • 합법성
  • 투명성
  • 합리성
  •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 퀸과 로보그의 경합가치모형
  • 가외성

퀸과 로보그의 경합가치모형		초점
		인간(내부)	조직(외부)
구조	융통성(변화)	인간관계모형 관계지향문화(집단문화)	개방체제모형 혁신지향문화(발전문화)
	통제(안정)	내부과정모형 위계지향문화(위계문화)	합리적 목표모형 과업지향문화(합리문화)

기타

피터의 법칙 vs 파킨슨의 법칙

• 피터의 법칙 : 관료제 아래에서 관료는 자신이 무능해지는 순간까지 승진한다.

• 파킨슨의 법칙 :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