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총론
정치행정일원론 vs 정치행정이원론 (7p)
1) 정치행정이원론 = 행정관리론(공공관리론)
주요 학자 :
- 윌슨
- 굿노
- 화이트
- 윌로비
- 어윅
- 귤릭
2) 정치행정일원론 = 통치기능론
주요 학자 :
- 디목
- 애플비
3) 정치행정새이원론 = 행정행태론
키워드 : 행정연구의 과학화, 가치와 사실의 구분
주요 학자 :
- 버나드
- 사이먼
4) 정치행정새일원론 =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 발전행정론
키워드 : 개발도상국 행정의 근대화, 빠른 경제성장
주요 학자 :
- 이스만
- 와이드너
- 신행정론
키워드 : 1960년대 미국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 미노부르크 회의
주요 학자 :
- 왈도
- 프레드릭슨 - 마리니
5) 탈정치화(새 이원론) = 신공공관리론
키워드 : 스태그플레이션, 정부실패, 신자유주의
주요 학자 :
- 후드
- 오스본
6) 재정치화 (새 일원론) = 뉴거버넌스론
키워드 : 협력적 네트워크
주요 학자 : - 로즈
행정규제 (22p)
(1) 내용별 분류 - 경제적 규제 vs 사회적 규제
(2) 수단별 분류 - 명령지시적 규제(직접 규제) vs 시장유인적 규제(간접 규제)
(3) 대상별 분류 - 수단규제(투입규제) vs 성과규제(산출규제) vs 관리규제(과정규제)
(4) 주체별 분류 - 직접규제 vs 공동규제 vs 자율규제
(5) 방식에 따른 분류 - 네거티브 규제 vs 포지티브 규제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29p)
| 구분 | 규제의 편익 | ||
|---|---|---|---|
| 넓게 분산 | 좁게 집중 | ||
| 규제 비용 | 넓게 분산 | 대중 정치 | 고객 정치 |
| 좁게 집중 | 기업가 정치 | 이익집단 정치 | |
1) 대중정치 : 규제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됨. 쌍방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
2) 고객정치 : 비용 분산, 편익 집중. 비용부담자 집단에게 집단행동의 딜레마 발생. 엄격한 규제와 강력한 집행이 쉬움.
3) 기업가정치 : 비용 집중, 편익 분산. 비용부담자 집단이 규제기관을 포획. 정책 집행 가능성 가장 낮고 어려움.
4) 이익집단정치 : 비용 집중, 편익 집중. 첨예한 대립. 규제정책의 가시성 높음.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분류 유형(39p)
| 구분 | 비경합성 | 경합성 |
|---|---|---|
| 비배제성 | 공공재(집합재) (ex. 국방, 외교, 치안, 등대 등) | 공유재 (ex. 천연자원, 국립공원, 하천 등) |
| 배제성 | 요금재 (ex. 고속도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 시장재 (ex. 노인돌보미, 보육지원서비스 등) |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분류 유형(50p)
| 구분 | 배열자 (=선택권자) | ||
|---|---|---|---|
| 공공 | 민간 | ||
| 생산자 |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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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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