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당개혁을 늦출수 없습니다
오세철 교수가 1991년에 발표한 문건. 민중당 중앙당을 비판하며 김길오 등의 젊은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던 실무자회의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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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더 이상 당개혁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오세철 ( 교수위원장, 서울 노원을구 지구당위원장 )
1.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올바른 민중정당건설과 민중투쟁에 앞장서 오신 당원동지의 불굴의 의지와 가열찬 실천에 경의를 드립니다. 민연추의 제안자의 한사람이었으며 교수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앞장서 온 저는 창당이후 당을 6개월간 지켜보면서 민중당이 이 땅의 사회변혁을 정치적으로 담당할 능력을 상실하고 또 하나의 야당으로 진화할 수 밖에 없지않을까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투쟁과정에서 보여준 민중당의 모습은 투쟁의 명분만 있을 뿐 창당이념을 이탈한 제도권정당의 개량주의와 기회주의의 모습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출범당시부터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던 민중당의 개혁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을 깊이 인식하고, 저는 최근 당을 떠날 결심을 하게되었습니다. 지구당의 당원동지나 교수위원회의 소속교수들은 당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최종적인 행동을 유보해줄 것과 당개혁을 끝까지 실천하지 않고 떠나는 행동이 무책임한 행동임을 비판해주었습니다. 저는 교수들의 탈당이 계기가 되어 당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당을 아끼는 동지들의 비판적 충고를 고맙게 맏아들이고 당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2.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동지들이나 제가 민중정당건설에 참여한 것은 당건설을 통한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역사적 필연이며 노동해방, 민중해방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보적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교협(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은 민중운동 조직건설에 적극 동참한다는 조직적 결의를 하였으며, 상당수 소속교수들이 민중정당건설을 위한 교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른 기층민중과 함께 민연추에 결합했습니다. 민교협내부에서는 민중연합전선의 구축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으며, 또한 민연추의 상층부운동을 통한 당건설이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연추의 결합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견해는 민중진영의 일반적 견해였다고 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교수추진위원회는 비난과 우려를 무릅쓰고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그것은 민주연합당을 주장했던 민주연합파의 탈퇴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 후 민주연합파가 보수야당인 민주당에 입당한 것을 보아도 독자정당노선의 정당성이 입증됩니다). 민중진영은 민중정당건설에 있어서 개량주의적 노선으로의 우경화가 저지되었다고 판단했으며, 민교협에서도 교수추진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 후 교수위원회는 「민연추에 대한 평가」라는 공식문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평가는 현재 당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외도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주요 대목을 옮겨 보기로 하겠습니다.
"(1) 들어가는 말
민중정당건설과정에 대한 엄중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는 필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건설해야 할 민중당의 올바른 위상과 모습을 설정하는데 기본적 토대가 된다. 지니간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비판은 이상적인 미래사회 건설의 밑거름이 된다. 더구나 민중권력창출을 가로막는 객관직 조건과 주체역량의 한계는 반드시 민중적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민중당에 대한 와해공작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 중략 )
(2) 평가
① 총체적 평가
민연추의 결성은 그 시초부터 오류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민중권력창출에 대한 기본노선과 전략에 대한 근본적 견해차이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층인사의 주도와 봉합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준비모임」의 확대 전진이 아닌 후퇴의 모습이었다. 민연추결성 전날 소위 8인소위가 마련한 문건의 제목이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 이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중권리창출에 관심이 없는 야권통합파의 주도권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타협물로서 「민중의 정치세력화」 라는 문구가 「민중의 정당건설」 로 바뀌는 변화는 민연추의 단명을 예측하고 있었다.
민연추 결성대회에서 보여주었던 패권다툼,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전략단위의 결합이 초래한 필연적 과정이었다. 한달 반동안의 과정은 역량의 소모와 조직구성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왔으며, 민연추의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야권통합을 제안한 단일야당론자들의 예견된 이탈은 민중권력창출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민연추의 결성으로 민중정당의 세력이 확장될 수 있었다는 긍정적 측면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민중권력창출의 올바른 노선과 조직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오류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타격을 입은 것은 민중권력창출을 지지하려는 모든 세력( 제국주의와 독점자본, 지배권력, 보수야당 일부 민족민주운동세력 )과의 역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과정이었지만, 민중권력창출의 기본원칙인 민중주체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과 상층지도부의 타협주의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중략 )
(3) 몇가지 교훈
① 민중주체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자,
준비모임과 민연추가 상층부 인사의 활동으로 움직여 왔고 밑으로부터의 민주집중제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강력한 민중조직이 되지 못하였음을 상기하고, 기층민중조직의 강화를 통한 당건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회중심의 제도권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중주체의 권력창출임을 인식해야 한다.
②타협주의를 배격하자.
원칙을 지키며 신축성을 갖는 것과 원칙에 벗어난 타협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 민연추단계에서 보여주었던 인간관계와 의리를 중시하는 감상주의는 극복되어야 하며, 항상 민중성의 대의에 복무하는 자세로 임할 때에만 타협이 아닌 유연한 진술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계급적 관점에 서자.
계급적 관점에 철저하지 않을 때 부단한 동요가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특히 통합파가 보여준 오류는 바로 계급적 기반이 다른 데서 오는 동요였으며, 전술의 차이가 아니라 전략의 차이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사회의 전망을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만이 민중권력의 올바른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
3.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소위 민주연합파들의 이탈은 제도언론의 재야분열이라는 여론조작의 미끼가 되었고 민중정당건설노선의 명예를 훼손시켰지만 역사적인 민중정당건설의 발걸음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법률적 시한에 쫓기며 서두른 민중당 창당은 몇가지 기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87년 이후 기층대중조직의 성장과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건설의 확고한 기반이 되지 못하였으며, 사회변혁노선과 조직에 대한 견해차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당건설에 대한 민중진영의 광범위한 지지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기층대중조직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부문위원회( 노동, 농민, 여성, 청년학생, 교수 )의 임무와 활동의 중요성은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당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이념, 조직, 그리고 물적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위원회는 특히 강령제정, 진보적 지식인의 조직적 결합, 그리고 취약한 재정에 대한 부분적 공헌이라는 임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이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창당과정에서 보인 지도부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창당직전 당헌의 지도체제에 대한 상임위의 안은 단일지도체제안이었고 공식적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의사결정기구(상임위)는 중앙위원회의 전에 비상상집을 열어 집단지도체제로 그 결정을 번복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단독이냐, 집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번복결정을 한 상임위의 무원칙한 행위였습니다. 그후 창당대회와 관련된 후유증과 징계파동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당의 실질적 민주주의 확보가 아닌 형식직 절차에 매달리는 경직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단초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민중의 축복과 기대와 우려 속에 민중당이 창당되고 반년동안 당으로서의 모습을 여러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우리사회의 모순구조가 더욱 심화되면서 파쇼권력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폭력성이 노골화되는 시기였으며, 민중운동진영도 노선에 따라 정리되면서 더욱 민중연대가 확고해 지는 시기였습니다. 노정권의 총체적 위기는 총체적 파국의 기회를 민중진영에게 약속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것은 5·6월의 노정권타도투쟁으로 솟구쳤으며 보수세력과의 차별성이 두드리지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민중당은 투쟁국면이 고조되고 정치일정이 현상화되면서부터 민중투쟁과 제도정당의 정치행동의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으며 관념적으로만 가능했던 양자병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광역선거는 민중당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핵심고리였음을 민중진영의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중당의 광역선거 참여결정은 강령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거에 참여한 동지들을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국면을 노정권퇴진투쟁으로 이용한 동지들에게는 경의를 표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5·6월투쟁을 거치면서 민중당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올바른 민중정당으로 니아갈 수 없다는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4.
우선 당이념에 관련된 사상적 통일의 문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강령 분과위원장을 맡아 교수위원회의 교수들과 몇 몇 당직자와 함께 강령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민중당강령의 요체와 그 실천의 적합성 여부를 설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민중당강령은 당내 세력의 역관계에 의한 타협적 산물입니다. 강령분과위원회의 초안이 상임위를 거치는 동안 부분적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중민주주의라는 강령의 기본 원칙이 어느정도 유지되면서 남한사회의 역사적 조건을 감안한 강령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많은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강령은 소중한 성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강령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지금까지 당의 주요 당직자가 개인의 생각을 당이념으로 왜곡하는 일이었습니다. 창당 초기에 신문, 잡지에 나타난 부분적 해석도 문제이지만 보다 본격적 형태로 나타난 공개적 표현물( 최근 시회평론 창간호에 실린 장기표 정책위원장의 표현 )은 민중당의 이념을 민중민주주의 강령과 동떨어진 맑스·레닌주의로부터의 이탈로 규정하므로써 사회번혁의 이념을 희석시킨 개량주의 노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글은 5월투쟁이 한창 가속화되는 시기에 출간되었으며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로부터 비만의 촛점이 되었습니다. 당의 강령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면 당은 이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바로 그러한 사상적 혼란은 민중당의 실천을 오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강령은 종이쪼가리가 아닙니다. 당의 이념과 정신이 실천 속에 살아 숨쉬는 나침반이요, 투쟁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창당이후 민중당의 실천( 정치방침과 행동 )을 살펴볼 때, 특히 최근 5·6월투쟁의 과정을 보면 당강령으로부터 이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운동조직과 달리 당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직어도 민중진영의 노선과 일치하는 정치방침과 행동이 요구되어야합니다. 당으로서의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계급적 관점 그리고 민중연대의 관점을 멀리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중당은 민중연합전선과는 경쟁적 관계로 자신을 인식하면서 보수야당과의 연대에 더 무게를 두는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야당과의 차별성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보수야당의 본질과 모습을 닮아가려는 모습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서 일일이 당의 구체적 정치방침과 행동, 그리고 그 실천여부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 내부의 일상적 활동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민중진영의 비판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 민중당을 보수야당의 대열에 놓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이념에 대한 사상적 통일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강령을 구체적 실천과 무관한 문서에 불과하도록 만든 당 지도부의 강령실천의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강령은 자의적으로 해석 되어서도 안되며 실천되지 않는 문서로 남아있어서도 안됩니다. 오직 민중권력창출의 힘찬 투쟁과정만이 우리의 길이며 선거공간에서도 그러한 이념과 실천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당이념으로부터 이탈하면서 지배권력의 정치판에 끼어든다면 그것은 창당이념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당이념과 연관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당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민중당은 좁게는 당원의 당이지만 넓게는 모든 민중의 당입니다. 그러나 당헌상 이 두가지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창당되기 전까지는 부문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확대되면서 기층대중조직과 개별성원을 당으로 끌어들이고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문위원회는 당의 부속기구로 협소해졌으며, 당조직이 지구당(지역)조직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부문조직이 전혀 살아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 진보정당을 보더라도 부문조직의 역할을 배제시키고 축소시킨 예가 없습니다. 당의 명령계통의 획일성을 강조하는 관료조직의 원칙은 보수야당의 조직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민중당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대중조직의 조직적 결합이야말로 위력적 민중정당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부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민중연대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합이나 국민회의와의 조직적 연대와 결합을 통해서만 민중당은 민중의 당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내 민주주의문제를 보면 일반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당대회인 창당대회가 그 당시 여건 상 편법으로 치루어졌다 하더라도, 언제 임시전당대회소집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원과 대의원규정을 빨리 제정해야만 하는데도, 가장 최상급의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지는 않고 중앙위원회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정당의 민주집중제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급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강령에 위반되는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비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오직 최상급 의사결정기구의 강화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이 출범할 당시 위의 두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6개월동안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진보정당은 분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것이 이념적 문제에 관련된 분파행동이라면 더더욱 당연합니다. 분파의 불인정이 경직된 스틸린주의적 편향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기강이나 규율을 앞세워 정당한 분파행동을 가로막는다면 이미 그당은 진보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6.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민중당은 올바른 민중정당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것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계급적 관점의 관철과 민주주의원칙의 고수에 달려 있습니다. 창당된지 반년이 지나도록 민중당의 세력이 커지지 않고 오히려 그 기반이 되어야할 민중세력으로부터 비판과 비난 그리고 실질적 이탈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이러한 문제를 기존하는 조직들로써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저는 깊이 인식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의 한사람인 교수위원장이며 중앙위원인 지구당위원장으로서 개인적 공식문건을 당내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 당내 토론이 활성화되고 당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역사와 민중에 책임지는 민중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의 사상적 통일을 이륙하고 당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민중당은 근본적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바로 그 개혁의 과정이 명실상부한 민중정당건설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2개월 내에 임시전당대회가 소집되어야 하며, 이를 올바르게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온 당원이 지혜를 모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당원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동지애와 민주투쟁의 의지를 보냅니다.
1991. 6. 24.
출처 : 오세철, 「더 이상 당개혁을 늦출수 없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확인 , 자료 생산 일자 1991년 6월 24일, 2024년 12월 15일 게시물 확인.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6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