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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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는 민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통해 민중 스스로의 연대와 협력,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정치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는 민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통해 민중 스스로의 연대와 협력,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정치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 ||
첫째, 민중이 일상적으로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직장을 단위로 하는 각급 대중조직들이 정치활동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중조직들의 정치활동과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 첫째, 민중이 일상적으로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직장을 단위로 하는 각급 대중조직들이 정치활동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중조직들의 정치활동과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 ||
둘째, 국가기구의 민주적 개조를 달성한다. 오랜 독재정권하에서 자유의 억압과 특권의 유지에 이용되어 왔던 보안사·안기부를 해체하고 군과 경찰, 관료기구를 민중에 복무하도록 | 둘째, 국가기구의 민주적 개조를 달성한다. 오랜 독재정권하에서 자유의 억압과 특권의 유지에 이용되어 왔던 보안사·안기부를 해체하고 군과 경찰, 관료기구를 민중에 복무하도록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며 민중이 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한다. 모든 국가기구의 정보에 대한 공개원칙을 확립한다. | ||
세째, 의회가 민중의 의사를 올바로 관철할 수 있도록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치적 다원주의가 보장되는 가운데 의회가 실질적으로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의회가 진정으로 민중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계층별 . 직능별 분화가 정당하게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 의회활동에 대해 민중이 실질적 참여자이자 감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민중의 발안권과 소환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 |||
네째,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현은 국가권력 민주화의 필수적 계기이다. 특히 권력의 중앙독점에서 비롯되는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연고주의, 지역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형식적·내용적으로 완성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정부는 철저히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구성하며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한다. 지방의회는 기초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해야 하며 그 권한과 기능은 중앙의회에 준해서 부여한다. | |||
2.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 2.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 ||
민주주의 없는 어떠한 정치도 사회진보에 기여할 수 없다고 우리는 단정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방법과 목표, 나아가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라는 방향에 입각하여 사회 및 정치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소수에 의한 지배수단이 아니라 자각한 다수의 사회운영 원리로서 이해한다. 민중이 사회 전 과정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목표이다. | |||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과정이 간접민주주의 형태로만 실현되거나 국가권력구조의 민주화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확산과 심화, 국가권력 바깥에서 시민사회의 현장으로부터 쟁취되고 실현되는 민주주의에 각별한 의의를 두고 있다. 물론 고도의 직접민주주의는 민중의 높은 지적 능력, 합리성, 진보적 가치관을 전제로 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숨에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과정과 문화개혁의 과정에서 그러한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중조직들과 사회운동의 활성화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민중 자신에 의한 생산현장 대중조직들과 지역현장 대중조직들의 광범하고 힘있는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민중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는 민주주의의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제도적·법적 통제는 제거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 선결적으로 실현한다. | |||
네째, 언론 · 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 첫째,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등 반민주악법을 폐지한다. | ||
다섯째, 정당 및 선거제도에서의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을 제거한다. | 둘째, 집회 . 결사 ·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 ||
세째, 사상과 학문, 예술,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 |||
네째, 언론 · 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 |||
다섯째, 정당 및 선거제도에서의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을 제거한다. | |||
3. 자주, 평화, 호혜평등의 국제질서를 위하여 | 3. 자주, 평화, 호혜평등의 국제질서를 위하여 | ||
우리는 세계질서가 핵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냉전체제에서 핵전쟁을 비롯한 현대전의 | |||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평화체제로 전환되도록 힘을 쏟는다. 아울러 우리는 그러한 평화체제가 | 우리는 세계질서가 핵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냉전체제에서 핵전쟁을 비롯한 현대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평화체제로 전환되도록 힘을 쏟는다. 아울러 우리는 그러한 평화체제가 일부 선진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 패권에 이용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평화체제의 확립은 세계사회에서의 빈부격차와 지배 종속관계를 시정하여 진정으로 각 국민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 ||
일부 선진자본주의의 | 첫째, 분단체제하에서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의 조약 및 협정이 전면 개폐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호혜평등한 국제관계의 구축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와 핵무기의 철거를 단행한다. | ||
확립은 세계사회에서의 빈부격차와 지배 종속관계를 시정하여 진정으로 각 국민국가의 주권과 | 둘째,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보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협의기구의 창출과 군축 및 지역평화를 위한 제반 조치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
독립을 존중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는 다음과 | 세째, 우리는 어떠한 군사적·정치적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제3세계 발전도상국가들과 협력하여 비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전도상국이 강대국의 정치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발전도상국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모든 평화애호세력 및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
같은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 네째,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제3세계의 빈곤, 기아, 외채, 항상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전 인류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한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국적기업과 선진 자본주의국가 위주의 현존 국제경제질서를 호혜평등하고 발전도상국의 경제적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는 신국제경제질서로 바꾸는 데 노력한다. | ||
첫째, 분단체제하에서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의 조약 및 | |||
협정이 전면 개폐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호혜평등한 국제관계의 구축에 힘을 쏟는다. 이를 | |||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와 핵무기의 철거를 단행한다. | |||
둘째,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보장체제가 | |||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협의기구의 창출과 군축 및 지역평화를 위한 | |||
제반 조치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
세째, 우리는 어떠한 | |||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발전도상국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 |||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모든 평화애호세력 및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
네째,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제3세계의 빈곤, 기아, 외채, 항상적 경제위기를 | |||
극복하는 것이 전 인류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한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국적기업과 | |||
선진 자본주의국가 위주의 현존 국제경제질서를 호혜평등하고 발전도상국의 경제적 문제들이 | |||
치유될 수 있는 신국제경제질서로 바꾸는 데 노력한다. | |||
4. 평화통일을 위하여 | 4. 평화통일을 위하여 | ||
조국의 평화통일은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민족의 절박한 과제이다. 통일은 | |||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주, 평화, 민주, 민중연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민중의 해방된 | 조국의 평화통일은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민족의 절박한 과제이다. 통일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주, 평화, 민주, 민중연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민중의 해방된 삶을 구현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
삶을 구현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국제적 냉전과 결합된 분단체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또한 분단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사회체제의 반민중성을 심화시켰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과 북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통일에 장애가 되는 여러가지 악법과 제도가 철폐되고 민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
국제적 냉전과 결합된 분단체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또한 | 통일의 당면한 기본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간의 교류 · 협력의 확대이다. | ||
분단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사회체제의 반민중성을 심화시켰다. 통일을 위해서는 | |||
우선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 |||
남과 북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통일에 장애가 되는 여러가지 | |||
악법과 제도가 철폐되고 민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
통일의 당면한 기본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간의 교류 · 협력의 확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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