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스의 공공서비스 분류 유형(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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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일원론 vs 정치행정이원론 (7p) === | === 정치행정일원론 vs 정치행정이원론 (7p) === | ||
1) 정치행정이원론 = 행정관리론(공공관리론) | |||
주요 학자 : | 주요 학자 : | ||
- 윌슨 | - 윌슨 | ||
- 굿노 | - 굿노 | ||
- 화이트 | - 화이트 | ||
- 윌로비 | - 윌로비 | ||
- 어윅 | - 어윅 | ||
(2) 정치행정일원론 = 통치기능론 | - 귤릭 (POSDCoRB, Co=coordinating 조정) | ||
2) 정치행정일원론 = 통치기능론 | |||
주요 학자 : | 주요 학자 : | ||
- 디목 | - 디목 | ||
- 애플비 | - 애플비 | ||
3) 정치행정새이원론 = 행정행태론 | |||
키워드 : 행정연구의 과학화, 가치와 사실의 구분 | 키워드 : 행정연구의 과학화, 가치와 사실의 구분 | ||
주요 학자 : | 주요 학자 : | ||
- 버나드 | - 버나드 | ||
- 사이먼 | - 사이먼 | ||
* 발전행정론 | 4) 정치행정새일원론 =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 ||
* 발전행정론 | |||
키워드 : 개발도상국 행정의 근대화, 빠른 경제성장 | 키워드 : 개발도상국 행정의 근대화, 빠른 경제성장 | ||
주요 학자 : | 주요 학자 : | ||
- 이스만 | - 이스만 | ||
- 와이드너 | - 와이드너 | ||
* 신행정론 | * 신행정론 | ||
키워드 : 1960년대 미국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 미노부르크 회의 | 키워드 : 1960년대 미국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 미노부르크 회의 | ||
주요 학자 : | 주요 학자 : | ||
- 왈도 | |||
- 프레드릭슨 | |||
- 마리니 | |||
5) 탈정치화(새 이원론) = 신공공관리론 | |||
키워드 : 스태그플레이션, 정부실패, 신자유주의 | 키워드 : 스태그플레이션, 정부실패, 신자유주의 | ||
주요 학자 : | 주요 학자 : | ||
- 후드 | - 후드 | ||
- 오스본 | - 오스본 | ||
6) 재정치화 (새 일원론) = 뉴거버넌스론 | |||
키워드 : 협력적 네트워크 | 키워드 : 협력적 네트워크 | ||
주요 학자 : | 주요 학자 : | ||
- 로즈 | - 로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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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별 분류 - 경제적 규제 vs 사회적 규제 | (1) 내용별 분류 - 경제적 규제 vs 사회적 규제 | ||
-경제적 규제 :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 |||
-사회적 규제 :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해. | |||
(2) 수단별 분류 - 명령지시적 규제(직접 규제) vs 시장유인적 규제(간접 규제) | (2) 수단별 분류 - 명령지시적 규제(직접 규제) vs 시장유인적 규제(간접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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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식에 따른 분류 - 네거티브 규제 vs 포지티브 규제 | (5) 방식에 따른 분류 - 네거티브 규제 vs 포지티브 규제 | ||
=== | ===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29p) === | ||
{| class="wikitable" width=100% | |||
|- | |||
! rowspan="2" colspan="2" | 구분 | |||
! colspan="2" | 규제의 편익 | |||
|- | |||
| 넓게 분산 | |||
| 좁게 집중 | |||
|- | |||
! rowspan="2" | 규제 비용 | |||
| 넓게 분산 | |||
| 대중 정치 | |||
| 고객 정치 | |||
|- | |||
| 좁게 집중 | |||
| 기업가 정치 | |||
| 이익집단 정치 | |||
|} | |||
1) 대중정치 : 규제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됨. 쌍방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 | |||
2) 고객정치 : 비용 분산, 편익 집중. 비용부담자 집단에게 집단행동의 딜레마 발생. 엄격한 규제와 강력한 집행이 쉬움. | |||
3) 기업가정치 : 비용 집중, 편익 분산. 비용부담자 집단이 규제기관을 포획. 정책 집행 가능성 가장 낮고 어려움. | |||
4) 이익집단정치 : 비용 집중, 편익 집중. 첨예한 대립. 규제정책의 가시성 높음. | |||
===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분류 유형(39p) === | |||
{| class="wikitable" width=100% | |||
|- | |||
! 구분 | |||
! 비경합성 | |||
! 경합성 | |||
|- | |||
! 비배제성 | |||
| 공공재(집합재) (ex. 국방, 외교, 치안, 등대 등) | |||
| 공유재 (ex. 천연자원, 국립공원, 하천 등) | |||
|- | |||
! 배제성 | |||
| 요금재 (ex. 고속도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 |||
| 시장재 (ex. 노인돌보미, 보육지원서비스 등) | |||
|} | |||
===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분류 유형(민간위탁)(50p) === | |||
{| class="wikitable" width=100% | |||
|- | |||
! rowspan="2" colspan="2" | 구분 | |||
! colspan="2" | 배열자 (=선택권자) | |||
|- | |||
! 공공 | |||
! 민간 | |||
|- | |||
! rowspan="2" | 생산자 | |||
! 공공 | |||
| | |||
* 정부서비스 | |||
* 정부 간 협약 | |||
| | |||
* 정부응찰 | |||
|- | |||
! 민간 | |||
| | |||
* 민간위탁 | |||
* 프랜차이즈(면허) | |||
* 보조금 | |||
* 바우처 | |||
| | |||
* 시장 | |||
* 자발적 서비스(자원봉사) | |||
* 자급자족(자조 활동) | |||
|} | |||
=== 민간투자유치방식(53p) === | |||
1) BTO | |||
Build Transfer Operation | |||
2) BOT | |||
Build Operation Transfer | |||
3) BOO | |||
Build Own Operation | |||
4) BTL | |||
Build Transfer Lease | |||
5) BLT | |||
Build Lease Transfer | |||
* 소유권 이전은 항상 정부로만 이전됨. | |||
=== 정부 실패의 원인(64p) === | |||
1) 내부성(사적 목표) | |||
2) X-비효율성·비용체증 | |||
3) 파생적 외부효과 | |||
4) 권력의 편재 | |||
5) 비용과 편익의 절연 | |||
===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65p) === | |||
{| class="wikitable" width=100% style="text-align:center;" | |||
|- | |||
! 구분 | |||
| 민영화 | |||
| 정부보조 삭감 | |||
| 규제 완화 | |||
|- | |||
| 사적 목표의 설정 | |||
| ㅇ | |||
| | |||
| | |||
|- | |||
| x-비효율·비용체증 | |||
| ㅇ | |||
| ㅇ | |||
| ㅇ | |||
|- | |||
| 파생적 외부효과 | |||
| | |||
| ㅇ | |||
| ㅇ | |||
|- | |||
| 권력의 편재 | |||
| ㅇ | |||
| | |||
| ㅇ | |||
|} | |||
=== 행정 가치(86p) === | |||
* 본질적 가치 | |||
** 공익 | |||
** 자유 | |||
** 정의 | |||
** 형평성 | |||
* 수단적 가치 | |||
** 민주성 | |||
** 합법성 | |||
** 투명성 | |||
** 합리성 | |||
**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 |||
*** 퀸과 로보그의 경합가치모형 | |||
** 가외성 | |||
{| class="wikitable" width=100% style="text-align:center;" | |||
|- | |||
! rowspan="2" colspan="2" | 퀸과 로보그의 경합가치모형 | |||
! colspan="2" | 초점 | |||
|- | |||
| 인간(내부) | |||
| 조직(외부) | |||
|- | |||
| rowspan="2" | 구조 | |||
| 융통성(변화) | |||
| 인간관계모형 | |||
관계지향문화(집단문화) | |||
| 개방체제모형 | |||
혁신지향문화(발전문화) | |||
|- | |||
| 통제(안정) | |||
| 내부과정모형 | |||
위계지향문화(위계문화) | |||
| 합리적 목표모형 | |||
과업지향문화(합리문화) | |||
|} | |||
=== 미국 행정학의 발달사(111p) === | |||
==== 행정학 성립 이전(111p) ==== | |||
==== 고전기 행정학(112p) ==== | |||
==== 정통 행정학(113p) ==== | |||
==== 정통 행정학에 대한 반발(113p) ==== | |||
==== 행정학의 분화(1950~60)(114p) ==== | |||
==== 행정학의 분화(1970)(116p) ==== | |||
==== 행정학의 분화(1980)(117p) ==== | |||
==== 행정학의 분화(1990)(117p) ==== | |||
=== 행정학의 주요 이론(119p) === | |||
==== 과학적 관리론 vs 인간관계론(119p) ==== | |||
====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론(122p) ==== | |||
==== 공공선택이론(131p) ==== | |||
==== 신제도주의론(139p) ==== | |||
==== 신공공관리론(151p) ==== | |||
==== 뉴거버넌스론(162p) ==== | |||
==== 신공공서비스론(174p) ==== | |||
==== 공공가치창출론 ==== | |||
== 정책 == | == 정책 == | ||
=== 정책의 유형(188p) === | |||
로위 분규분구알상추 | |||
=== 권력 모형(198p) === | |||
1) 엘리트이론 vs 다원주의이론 | |||
2) 신엘리트이론 vs 신다원주의이론 | |||
3) 마르크스주의, 베버주의, 조합주의 | |||
=== 정책네트워크 모형(205p) === | |||
1) 하위정부 모형 = 철의 삼각형 | |||
2) 이슈네트워크 | |||
3) 정책공동체 | |||
=== 정책의제 설정의 과정(213p) === | |||
=== 정책목표변동의 형태(227p) === | |||
=== 결과 예측 : 주관적 예측(236p) === | |||
1) 전통적 델파이기법 | |||
2) 정책델파이기법 | |||
3) 브레인스토밍 | |||
4) 교차영향분석 | |||
=== 비용편익분석(243p) === | |||
===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253p) === | |||
1) 합리포괄모형 | |||
2) 점증모형 | |||
3) 만족모형 | |||
4) 혼합주사모형 | |||
5) 최적모형 | |||
===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260p) === | |||
1) 회사모형 | |||
2) 쓰레기통모형 | |||
3) 앨리슨 모형 | |||
4) 사이버네틱스 모형 | |||
5) 정책딜레마 모형 | |||
=== 상향식 정책집행모형(277p) === | |||
1)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론 | |||
2) Berman, Elmore의 연구 | |||
=== 통합 모형(281p) === | |||
1)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정책옹호연합모형) | |||
2) 마틀랜드의 통합모형 | |||
=== 정책평가의 요소(298p) === | |||
1) 인과관계 | |||
2) 타당성 | |||
3) 신뢰성 | |||
===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요인(301p) === | |||
- 내적 타당도의 저해요인 | |||
1) 선발요소(선정요인) | |||
2) 역사적 요소(사건효과) | |||
3) 성숙효과(성장효과) | |||
4)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 |||
5) 상실요소(피실험자 상실) | |||
6) 처리(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 |||
7) 측정요소(검사요소, 시험요소) | |||
8) 측정수단요소(도구요인) | |||
9) 회귀인공요소(회귀요인, 통계적 회귀, 실험직전반응) | |||
10) 오염효과 | |||
- 외적 타당도의 저해요인 | |||
1) 호손효과(실험조작반응효과) | |||
2)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
3) 표본의 대표성 부족 | |||
4)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
5) 크리밍 효과 | |||
=== 진실험 vs 준실험 vs 비실험(303p) === | |||
=== 정부업무평가(306p) === | |||
=== 정책변동(310p) === | |||
== 조직 == | == 조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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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 == | == 지방행정 == | ||
== 기타 == | |||
=== 피터의 법칙 vs 파킨슨의 법칙 === | |||
* 피터의 법칙 : 관료제 아래에서 관료는 자신이 무능해지는 순간까지 승진한다. | |||
* 파킨슨의 법칙 :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한다. | |||
[[분류:기타]] | [[분류: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