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 1. 경제 :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 ===

글로벌 대전환 시기 혁신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경제활동의 기회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한다. 포용성장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시대 대응, 기후위기 대응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단점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마련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계, 협업을 유도하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 국민 모두가 성장과 발전의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며, 경제·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사람중심의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한다.  

재정민주주의 구축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민주주의를 구축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예산이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재정의 책임성을 다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의 역할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조세 및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재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 높은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되 재정수요에 비해 과도한 감세를 지양하며, 시대적 과제와 재난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조세제도의 역할을 강화한다.

=== 2. 일자리·노동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