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생애에 걸쳐 단절 없는 소득, 건강, 주거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나아가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한다.

소득보장, 건강보장, 노후보장을 기본 축으로 전생애 과정에서 단절 없는 기본생활보장 정책을 실현한다. 출생에서 노후까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전생애 소득지원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고,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확대한다. 돌봄, 배움, 일, 노후의 생활영역과 건강, 주거, 환경의 생활기반을 튼튼히 하는 다층적이고 통합적 기본생활보장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간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세대 간 조화와 연대의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가족구조 및 가족문화의 다양성에 기초한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모든 시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를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사회보험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준급여를 확대한다. 지방분권 확대에 맞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생활밀착형 복지전달체계와 창의적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계층과 소득,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완화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춰 모든 국민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보건의료체제를 확립한다.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지원 및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기반을 조성한다. 평등한 돌봄 실현을 위해 공공이 선도하는 안심 육아·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장애‧빈곤‧이주 아동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확대·강화한다.

청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확대한다. 교육·훈련, 취업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각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컨설팅 체계를 강화한다.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이 쉽고 적정주거비를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확대하고, 각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한다. 지역의 주거, 문화, 교육 등의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참여와 의사결정의 권한을 보장한다.

노인의 건강과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와 외로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연금체제를 공고하게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도모한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친화적인 지역공동체를 조성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시민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고용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장애인 연금 확대 등 경제적 자활지원과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필요에 기초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이동권 보장과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 장애인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학대, 혐오행위를 금지하고, 노동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는 문화다양성의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이주민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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