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가는, 포용과 상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교육이 사회통합의 경로가 되도록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개인의 성취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다.

생애 첫 출발선인 영유아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보장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단계적 유보통합과 유아 의무교육을 달성한다. 양육 환경의 변화에 맞게 초등학생에 대한 국가적 돌봄을 강화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한다.

공교육 강화로 모든 학생들이 기본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기회와 복지를 강화한다.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수업 혁신과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입시 위주, 학력 중심 교육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과 능력을 키우는 학습 체제로 전환한다. 교육자치와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학의 공공성·수월성·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여 미래 변화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여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간다.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의 교육·연구(R&D) 역량과 기초 보호 학문 육성, 학문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한다. 지방대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대학·산업체 등이 지역 자원을 결집하여 대학 교육을 내실화한다. 지역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해소하여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간다.

고령화 사회와 기술혁신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생애 누구나 원하는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다. 개인이 산업구조와 직업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고등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성인 학습을 강화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 안전망을 강화한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리는 상생 교육을 지원한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상호 존중과 세계시민의 연대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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