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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세계의 이같은 현실은 세계의 모든 민중운동에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달성해 인간해방의 새세상을 열 수 있는 민중의 지적·정치적 역량은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이 남김없이 발휘될 때 민중주체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진정한 민중시대가 올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 현대 세계의 이같은 현실은 세계의 모든 민중운동에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달성해 인간해방의 새세상을 열 수 있는 민중의 지적·정치적 역량은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이 남김없이 발휘될 때 민중주체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진정한 민중시대가 올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 ||
2.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 민중은 민족해방을 위해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투쟁해 왔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체제의 붕괴와 해방은 우리 자체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서만 쟁취된 것이 아니라, 2차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의 산물로서 주어진 것이었다. 8.15와 함께 즉각 이땅은 우리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으며 남한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미군정으로 대체되었다. 구식민지체제는 붕괴되었지만 외세의 지배는 신식민지적 형태로 지속되었다. 새로운 외세의 탄압 앞에서 우리 민중 자신에 의한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주체적 노력은 좌절되고, 미국의 절대적 비호 아래서 지주, 매판자본가, 매판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대미종속적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민족분단은 더욱 고착되었다.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민중운동이 궤멸한 토대 위에서 남한은 미국의 대소 반공군사기지로 전락하고 대외종속과 민중억압과 독재를 기본적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구조가 정착·확대재생산되어 왔다. | 2.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 민중은 민족해방을 위해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투쟁해 왔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체제의 붕괴와 해방은 우리 자체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서만 쟁취된 것이 아니라, 2차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의 산물로서 주어진 것이었다. 8.15와 함께 즉각 이땅은 우리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으며 남한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미군정으로 대체되었다. 구식민지체제는 붕괴되었지만 외세의 지배는 신식민지적 형태로 지속되었다. 새로운 외세의 탄압 앞에서 우리 민중 자신에 의한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주체적 노력은 좌절되고, 미국의 절대적 비호 아래서 지주, 매판자본가, 매판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대미종속적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민족분단은 더욱 고착되었다.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민중운동이 궤멸한 토대 위에서 남한은 미국의 대소 반공군사기지로 전락하고 대외종속과 민중억압과 독재를 기본적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구조가 정착·확대재생산되어 왔다. | ||
6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저곡가의 강요에 의한 가혹한 민중수탈과 광범한 특혜 지원에 의한 소수 재벌의 육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선진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의 빠른 흡수도 한 요인이었다. 그리하여 반봉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 상품경제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 위에서 국가권력과 결탁한 소수 독점재벌이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사회가 형성되었다. 한국사회의 지배구조는 독재정권과 독점자본가가 외세와 종속적 동맹을 강고하게 유지하는 기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6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저곡가의 강요에 의한 가혹한 민중수탈과 광범한 특혜 지원에 의한 소수 재벌의 육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선진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의 빠른 흡수도 한 요인이었다. 그리하여 반봉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 상품경제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 위에서 국가권력과 결탁한 소수 독점재벌이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사회가 형성되었다. 한국사회의 지배구조는 독재정권과 독점자본가가 외세와 종속적 동맹을 강고하게 유지하는 기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
국내외 독점자본의 지위는 독재정권의 정치적 억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은 민중을 정치적 무권리 상태로 묶어 둠으로써 재벌의 부와 민중의 빈곤을 확대재생산해 왔다. 6월항쟁의 결과 부분적인 정치적 자유가 형식상 허용되었으나 현 독재정권은 여전히 민중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주로 물리적 폭력에 매달려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 국내외 독점자본의 지위는 독재정권의 정치적 억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은 민중을 정치적 무권리 상태로 묶어 둠으로써 재벌의 부와 민중의 빈곤을 확대재생산해 왔다. 6월항쟁의 결과 부분적인 정치적 자유가 형식상 허용되었으나 현 독재정권은 여전히 민중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주로 물리적 폭력에 매달려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