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두 판 사이의 차이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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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집단 정치 | | 이익집단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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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정치 : 규제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됨. 쌍방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 | |||
2) 고객정치 : 비용 분산, 편익 집중. 비용부담자 집단에게 집단행동의 딜레마 발생. 엄격한 규제와 강력한 집행이 쉬움. | |||
3) 기업가정치 : 비용 집중, 편익 분산. 비용부담자 집단이 규제기관을 포획. 정책 집행 가능성 가장 낮고 어려움. | |||
4) 이익집단정치 : 비용 집중, 편익 집중. 첨예한 대립. 규제정책의 가시성 높음. | |||
== 정책 == | == 정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