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두 판 사이의 차이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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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익집단정치 : 비용 집중, 편익 집중. 첨예한 대립. 규제정책의 가시성 높음. | 4) 이익집단정치 : 비용 집중, 편익 집중. 첨예한 대립. 규제정책의 가시성 높음. | ||
===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유형(39p) === |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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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 비경합성 | |||
| 경합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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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배제성 | |||
| 공공재(집합재) (ex. 국방, 외교, 치안, 등대 등) | |||
| 공유재 (ex. 천연자원, 국립공원, 하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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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성 | |||
| 요금재 (ex. 고속도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 |||
| 시장재 (ex. 노인돌보미, 보육지원서비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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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 == 정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