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당개혁을 늦출수 없습니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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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 ||
소위 민주연합파들의 이탈은 제도언론의 재야분열이라는 여론조작의 미끼가 되었고 민중정당건설노선의 명예를 훼손시켰지만 역사적인 민중정당건설의 발걸음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법률적 시한에 쫓기며 서두른 민중당 창당은 몇가지 기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87년 이후 기층대중조직의 성장과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건설의 확고한 기반이 되지 못하였으며, 사회변혁노선과 조직에 대한 견해차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당건설에 대한 민중진영의 광범위한 지지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기층대중조직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부문위원회( 노동, 농민, 여성, 청년학생, 교수 )의 임무와 활동의 중요성은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당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이념, 조직, 그리고 물적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위원회는 특히 강령제정, 진보적 지식인의 조직적 결합, 그리고 취약한 재정에 대한 부분적 공헌이라는 임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이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창당과정에서 보인 지도부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창당직전 당헌의 지도체제에 대한 상임위의 안은 단일지도체제안이었고 공식적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의사결정기구(상임위)는 중앙위원회의 전에 비상상집을 열어 집단지도체제로 그 결정을 번복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단독이냐, 집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번복결정을 한 상임위의 무원칙한 행위였습니다. 그후 창당대회와 관련된 후유증과 징계파동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당의 실질적 민주주의 확보가 아닌 형식직 절차에 매달리는 경직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단초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소위 민주연합파들의 이탈은 제도언론의 재야분열이라는 여론조작의 미끼가 되었고 민중정당건설노선의 명예를 훼손시켰지만 역사적인 민중정당건설의 발걸음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법률적 시한에 쫓기며 서두른 민중당 창당은 몇가지 기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87년 이후 기층대중조직의 성장과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건설의 확고한 기반이 되지 못하였으며, 사회변혁노선과 조직에 대한 견해차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당건설에 대한 민중진영의 광범위한 지지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기층대중조직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부문위원회( 노동, 농민, 여성, 청년학생, 교수 )의 임무와 활동의 중요성은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당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이념, 조직, 그리고 물적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위원회는 특히 강령제정, 진보적 지식인의 조직적 결합, 그리고 취약한 재정에 대한 부분적 공헌이라는 임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이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창당과정에서 보인 지도부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창당직전 당헌의 지도체제에 대한 상임위의 안은 단일지도체제안이었고 공식적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의사결정기구(상임위)는 중앙위원회의 전에 비상상집을 열어 집단지도체제로 그 결정을 번복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단독이냐, 집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번복결정을 한 상임위의 무원칙한 행위였습니다. 그후 창당대회와 관련된 후유증과 징계파동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당의 실질적 민주주의 확보가 아닌 형식직 절차에 매달리는 경직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단초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
어쨌든 민중의 축복과 기대와 우려 속에 민중당이 창당되고 반년동안 당으로서의 모습을 여러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우리사회의 모순구조가 더욱 심화되면서 파쇼권력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폭력성이 노골화되는 시기였으며, 민중운동진영도 노선에 따라 정리되면서 더욱 민중연대가 확고해 지는 시기였습니다. 노정권의 총체적 위기는 총체적 파국의 기회를 민중진영에게 약속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것은 5·6월의 | 어쨌든 민중의 축복과 기대와 우려 속에 민중당이 창당되고 반년동안 당으로서의 모습을 여러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우리사회의 모순구조가 더욱 심화되면서 파쇼권력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폭력성이 노골화되는 시기였으며, 민중운동진영도 노선에 따라 정리되면서 더욱 민중연대가 확고해 지는 시기였습니다. 노정권의 총체적 위기는 총체적 파국의 기회를 민중진영에게 약속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것은 5·6월의 노정권타도투쟁으로 솟구쳤으며 보수세력과의 차별성이 두드리지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민중당은 투쟁국면이 고조되고 정치일정이 현상화되면서부터 민중투쟁과 제도정당의 정치행동의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으며 관념적으로만 가능했던 양자병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광역선거는 민중당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핵심고리였음을 민중진영의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중당의 광역선거 참여결정은 강령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거에 참여한 동지들을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국면을 노정권퇴진투쟁으로 이용한 동지들에게는 경의를 표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5·6월투쟁을 거치면서 민중당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올바른 민중정당으로 니아갈 수 없다는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 ||
4. | |||
우선 당이념에 관련된 사상적 통일의 문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강령 분과위원장을 맡아 교수위원회의 교수들과 몇 몇 당직자와 함께 강령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민중당강령의 요체와 그 실천의 적합성 여부를 설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민중당강령은 당내 세력의 역관계에 의한 타협적 산물입니다. 강령분과위원회의 초안이 상임위를 거치는 동안 부분적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중민주주의라는 강령의 기본 원칙이 어느정도 유지되면서 남한사회의 역사적 조건을 감안한 강령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많은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강령은 소중한 성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
그러나 문제는 당강령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지금까지 당의 주요 당직자가 개인의 생각을 당이념으로 왜곡하는 일이었습니다. 창당 초기에 신문, 잡지에 나타난 부분적 해석도 문제이지만 보다 본격적 형태로 나타난 공개적 표현물( 최근 시회평론 창간호에 실린 장기표 정책위원장의 표현 )은 민중당의 이념을 민중민주주의 강령과 동떨어진 맑스·레닌주의로부터의 이탈로 규정하므로써 사회번혁의 이념을 희석시킨 개량주의 노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글은 5월투쟁이 한창 가속화되는 시기에 출간되었으며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로부터 비만의 촛점이 되었습니다. 당의 강령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면 당은 이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바로 그러한 사상적 혼란은 민중당의 실천을 오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 |||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 |||
강령은 종이쪼가리가 아닙니다. 당의 이념과 정신이 실천 속에 살아 숨쉬는 나침반이요, 투쟁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창당이후 민중당의 실천( 정치방침과 행동 )을 살펴볼 때, 특히 최근 5·6월투쟁의 과정을 보면 당강령으로부터 이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운동조직과 달리 당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직어도 민중진영의 노선과 일치하는 정치방침과 행동이 요구되어야합니다. 당으로서의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계급적 관점 그리고 민중연대의 관점을 멀리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중당은 민중연합전선과는 경쟁적 관계로 자신을 인식하면서 보수야당과의 연대에 더 무게를 두는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야당과의 차별성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보수야당의 본질과 모습을 닮아가려는 모습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서 일일이 당의 구체적 정치방침과 | |||
우선 당이념에 관련된 | |||
분과위원장을 맡아 교수위원회의 교수들과 | |||
작성한 사람으로서 | |||
것입니다. 마침 이글은 5월투쟁이 한창 가속화되는 시기에 | |||
사람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면 당은 이념이 없는 것과 | |||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 |||
강령은 | |||
시작했습니다. 이기서 | |||
긴 는 모습으로 미치기 | 긴 는 모습으로 미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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